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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한은, 연속 금리 인상 뒤 ‘숨 고르기’…11월·내년 인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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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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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신현송 “쫓기는 인상 없다, 호미질 결실” 선제 인상 후 동결 자평강한 성장·물가에 “목표 수준 2% 물가까지 대응” 긴축 유지 뜻환율 추가 하락도 예상…정부 확장 재정엔 “되돌리려면 어렵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인상 후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다만 경제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강하다며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방침은 명확히 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11월에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하기로 했다.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였다. 미국(연 3.75~4.0%)과의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 1.0%포인트를 유지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중동 사태,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운용,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며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두 차례 인상의 파급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번 동결을 “호미질의 결실”이라고 비유했다.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며 선제적으로 두 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상이나 전 세계 국채금리 상승에도, 한국은 “시장에 쫓기듯 인상하지 않고 국내 여건에 맞게 정책을 펼 운신의 폭을 얻었다”는 자평이다.
다만 이번 ‘숨 고르기’ 후 추가 인상은 강하게 시사했다. 신 총재는 “성장세나 물가 오름세가 오히려 8월보다 더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긴축적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물가가 우리 목표 수준(연 2% 상승)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할 때까지 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8월 전망치(3.3%)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올해 성장률을 한은보다 높은 3.4~3.6%로 전망한 바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과거 ‘상당폭’ 상향 조정을 시사했을 때 실제 조정폭은 0.4%포인트였다”고 말했다. 한은이 다음날 내놓을 수정 전망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 후반으로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금통위는 올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각각 2.7%, 2.5%)에 대체로 부합하지만 내년에는 기존 전망치(2.3%, 2.5%)를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를 선제적으로 잡으려는 생각이 강한 신 총재가 올해 마지막인 1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신 총재는 “물가가 내후년에는 목표 수준에 다가갈 것으로 본다”고 말해 내년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본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11월까지 확인되는 지표에서 물가 둔화가 충분하지 않다면, 11월에 기준금리를 3.25%로 올리고 내년 1분기 3.5%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신 총재는 현재 원·달러 환율 수준을 두고 “초여름의 고환율은 아주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이었다”며 “아직 실효환율을 기준으로 보면 원화는 예년보다 약세”라고 환율의 추가 하락을 예상했다.
신 총재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지출에 대해 “일시적인 재정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생긴다면 나중에 되돌리려고 할 때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도 “오래 지속될수록 가격구조에 왜곡이 생기고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신 총재의 이런 의견 표명은 한은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어도 국민적 합의가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그것을 위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여야를 찾아뵙고 힘을 쏟아주실 것도 필요하면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대로 학생들의 교실에서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주요 교원단체도 이러한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21일 전국 교사 5206명이 정당 가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어 교육부가 수행한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관련 연구를 소개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등을 전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을지를 놓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과연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우리가 발전계획에 다뤄야 되느냐부터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지 않고 발전계획에 담는 것이 타당한지 여러 측면에서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당초 이달 말에서 연말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시안을 사실상 확정안에 가깝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내년 3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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