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임의진의 시골편지]뽀따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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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길동무들이랑 광양으로 꽃구경 다녀왔어. 단체여행은 한 차에 같이 타야 재미나지. 큼지막한 승합차를 한 대 빌리고, 운전은 내가 했어. ‘내가 제일 잘났다~’ 설을 좀 풀자면, 남녘교회 목사로 있을 때 당시엔 ‘봉고차’로 통칭하던 교회 승합차를 몰고 씽씽 쌩쌩.
느릿느릿 굼벵이 할매들을 태우고 뛰뛰빵빵 뛰뛰빵빵 달리기 시작하면 다들 레이싱급 속도감에 “와따메 울 목사넘(님 아님)이 우리랑 항꾸네(같이) 천당에 가고 시프신갑서~ 머가 그라고 급하요잉. 싸아쌀 조깐 갑시다잉~” 더 살고 싶으신 할매 권사님이 뒤에서 머리 끄댕이를 잡고 말리셨지.
따순 지방에 살다보니 매화 풍경은 일상이고, 마침 가로수 벚나무가 만개해 기다리고 있었다. 동백꽃은 거의 지고 늦잠 꾸러기들만 남았덩만. 그래도 동백숲 무성한 옥룡사지 동백숲을 걸었다.
‘겨우, 간신히’를 이 동네에선 뽀도시, 뽀따시 이렇게 표현해. 뽀따시 만난 동백숲엔 동박새 무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어서 옵쇼~ 일제히 합창. 떨어진 동백꽃을 보면서 마침내는 엉엉 울고 그러덩만.
봄날엔 먼 제주섬과 여수, 순천, 광양, 부산, 마산 그리고 광주까지, ‘국가폭력, 양민학살, 사회안전참사’로 뽀따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땅에 뚝 떨어진 동백꽃을 보면서 하염없이 슬픔에 잠기곤 해.
어쩌면 나도 뽀도시 뽀따시 살아남은 사람인지도 몰라. 꽃구경을 하면서 그리운 사람들, 보고픈 사람 생각에 목이 메곤 한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19개 원청을 상대로 집단 교섭 요구에 나섰다.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는 “노·노 갈등은 없다”며 원·하청노조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금속노조는 31일 원청교섭 관련 원·하청 단위 대표자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기준 19개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총 64개 하청지회, 약 1만8433명이 참여했다.
포스코와 동희오토에 대해서는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두 사업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복수노조 체제다. 한국노총 산하 하청노조와 함께하지 않고 원청과 개별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측 대응은 엇갈린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 등 조선업 원청 3곳이 교섭 절차에는 응했지만,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교섭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들 기업은 안전 문제나 일부 처우 개선은 협의할 수 있지만, 임금 인상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에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반면, 노조는 임금도 교섭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와 한국타이어, 한국지엠 등은 교섭 요구에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하청노조는 교섭 요구 공문을 네 차례 발송하고 항의 공문까지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금속노조는 “원청 교섭 추진 단위 조합원의 78%가 현대차그룹사를 대상으로 교섭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룹사 전체가 아예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노노갈등’ 프레임에 반박하며 하청 처우 개선을 위해 원하청 노조가 공동 투쟁에 나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원·하청 노조 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현대차 원청노조인 김성훈 현대자동차지부 부지부장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다”며 “원청의 성과급과 복지 혜택을 산정할 때 하청 노동자를 배제하지 말고 일정 비율로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청 측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수차례 불법파견 판결과 시정조치로 현대차의 사용자성은 이미 확인됐다”며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원하청 노동자가 단결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조선업에서도 공동 대응 기조가 강조됐다. 황준규 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은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청노동자는 임금이 원청의 50~60% 수준에 머무르고, 노동환경과 복지 역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하청이 함께 투쟁에 나서 교섭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원청교섭을 구조 개혁 과제로 규정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원청교섭은 하청 중심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라며 “핵심은 하청 노동자의 조직된 힘 확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월 원청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5월 교섭 거부 사업장에 대한 규탄 집중 투쟁, 7~8월 파업 검토를 통해 교섭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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