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오늘의 인사-통일부, 산업통상부 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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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통일부 ◇과장급 전보 △통일정책실 한반도평화전략과장 김기혁 △평화교류실 남북경제협력과장 서한교
■산업통상부 ◇국장급 승진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장 이규봉 ◇과장급 전보 △첨단반도체과장 문준선 ◇과장급 승진 △반도체생태계과장 김창완 △인도통상협력과장 원성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미래본부 본부장 금강스님 △포교부장 정경스님 △조계종연구소장 광전스님 △호법부 호법국장 지안스님 △〃 조사국장 선화스님 △〃 상임감찰 문수스님 ◇한국문화연수원 △원장 태효스님
제주에서 스토킹과 성폭력 등을 신고했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 관계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약 3시간30분 만인 오전 5시쯤 검거된 이후 건강 이상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이튿날 입원했다. 범행 후 도주 과정에서 농약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전날 오후 1시40분쯤 건강 상태가 호전돼 병원에서 퇴원한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당초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범행 전후 상황과 증거물,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복살인 등으로 혐의를 변경하거나 추가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은 정황을 확인하고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범행 당시 B씨를 강제로 길거리에 주차한 자신의 렌터카 차량으로 끌고 간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체포와 특수감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A씨를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으로 총 4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신고 사건은 B씨가 정식 사건 접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경고 조치에 그치거나 종결 처리됐다.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재판사무시스템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구지방·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쯤부터 전산망이 마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전산망 장애는 오후 6시까지 지속되고 있다.
사법부 정보화실은 긴급 공지를 통해 “현재 사법부 전산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며 “장애 처리를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 영향 범위는 영장 업무를 포함한 모든 사법 전산시스템이다.
다만 실제 재판 진행이나 영장 처리에 차질이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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