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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정유사 5조 보전’ 추경안…예정처 “구체적 산정 기준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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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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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해 5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가운데, 막대한 재정 투입에 걸맞게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석유최고가격 설정 기준과 시행 기간, 대상 유종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5조원 규모의 재정이 민간 기업의 손실보전에 투입되는 만큼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등을 목적으로 목적예비비를 5조원 증액하는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고시를 마련했다. 정유사가 손실액을 산정해 공인 회계법인 심사를 거쳐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이를 검증해 보전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고시에 대규모 재정 지출의 핵심인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고,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이를 두고 “부처 간 협의로 정하기로 한 손실보전금의 산정 기준과 보전 범위, 대상 사업자별 배분 기준, 과다 보전 시 환수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적예비비 용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목적예비비 용도에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새롭게 추가했다.
예정처는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은 물론 공급망 관련 금융지원,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 비축유 구매 등 고유가 관련 거의 모든 재정 지출이 이 항목 아래 집행될 수 있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용도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원재료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 지출’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목적예비비가 아닌 일반 사업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반 사업으로 편성하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규모, 기대 효과를 꼼꼼히 따질 수 있다”며 “예비비로 묶어두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집행하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에서 비교적 조용히 지나간 뉴스가 있다. 지난 3월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세계보건기구(WHO)·국제노동기구(ILO)·유엔개발계획(UNDP) 등 유엔 산하 6개 기구와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다. 이 프로젝트의 간사이자 설계자인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찍이 알파고의 등장에서 인류 구원의 가능성을 읽었던 인물이다. 의사가 없는 오지에서 AI 의사가 진료를 대신할 수 있다면 수억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구상, 즉 ‘공공지능’을 향한 그의 오랜 설계가 국가적 정책으로 가시화된 순간이었다. 협약 자리에서 김 총리는 개발도상국과 취약계층을 글로벌 AI 협력을 통해 돕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밝혔고, 각 기구 수장들도 이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설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과소 해석’이다. 해외 일부 언론이 이 협약을 ‘AI for All’이라는 비전 아래 기술 윤리와 저·중소득 국가와의 혜택 공유 플랫폼으로 주목한 것과 달리 국내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거나 무관심했다.
반면 협약 나흘 뒤인 3월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의 완전체 컴백 공연에 대해서는 가히 ‘과다 해석’이라 할 만큼 뜨거운 분석과 열광이 쏟아졌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생중계된 이 공연에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측되었고, 서울 도심은 그야말로 들썩였다. 왜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공지능이라는 의제 앞에서 이토록 서먹한 것일까.
이 간극에는 몇 가지 층위가 존재한다. 우선 공공지능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현실감의 부족이다. 우리는 여전히 유엔과 대등하게 협상할 정도로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66개 국제기구(이 중 31개는 유엔 관련 기구) 이탈 선언과 지원 축소로 인해 발생한 공백에 한국이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했다는 맥락 자체가 아직 많은 시민에게 낯설다. 더욱이 최근 한국 언론이 주목하는 여러 의제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현실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공공’에 대한 시민들의 역사적 체감력 차이에 있다. 한국 사회에서 기술이나 자원이 ‘공공’의 이름으로 명명되고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는 그간의 의료 공공성 논쟁만 봐도 자명하다. 공공지능이라는 비전은 그 언어만큼 아직 우리 몸에 와닿지 않는다.
반면 BTS의 열기 뒤에는 팬들과의 정서적·감각적 교류가 쌓아온 ‘공명’의 역사가 있다. 음악은 국경과 성별, 나이를 초월해 하나가 되게 만드는 ‘리미널리티(Liminality·경계성)’의 시공간을 창조한다. 인류학자 빅터 터너가 말한 그 ‘문턱’의 순간 개인은 일상의 역할과 위계에서 벗어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타자와 연결됨을 느낀다. 경복궁 근정문에서 출발해 광화문까지 이어진 ‘왕의 길’을 따라 멤버들이 걸어 나오던 그 장면이 수억명의 시청자를 하나의 감각적 공동체로 묶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AI 담론에는 이 리미널리티가 부재한다. 공공지능이라는 개념은 거창한 비전에 머물 뿐 시민들에게는 그저 ‘개인 지능’의 수단으로서 누가 더 빠르게 학습하고 활용하느냐는 각자도생의 기술로 소비될 뿐이다.
결국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은 예술 콘텐츠를 통한 국경만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기술력의 문제도, ‘K자부심’의 문제도 아니다. AI가 진정한 공공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효율의 언어를 넘어 서로 다른 처지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감의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미국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이 말한 ‘시적 정의’처럼 법과 제도가 다 담지 못하는 인간의 고통과 결핍을 기술이 어떻게 어루만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단순히 건물을 제공하는 호스트가 아니라 AI 윤리와 거버넌스의 언어를 정의하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청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 기술의 공공성은 설계의 문제이기 이전에 언어와 감각의 문제다.
누군가 혹은 어떤 기업이나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안이한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공지능이 BTS의 노래처럼 우리 삶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기술의 스펙을 자랑하기보다 지금 각자의 몸이 감각하는 두려움과 연결에 대한 갈망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술이 공공성을 획득하는 일은 설계의 정교함 이전에 우리 삶의 가장 예민한 감각들을 어떻게 보듬고 연결할 것인가를 묻는 ‘감각의 정치학’이기 때문이다.
강원대학교는 30일 춘천캠퍼스 백령아트센터에서 정재연 총장을 비롯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강릉원주대학교와 통합하면서 전국 최초의 ‘1도 1 국립대학’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대학교의 비전과 방향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선포식은 강원대학교 무용학과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총장 기념사, 내·외빈 초청 인사 축사, 주제 영상 상영, 통합이행 협약 체결, 비전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비전 선포’ 행사에는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과 임의영 춘천캠퍼스총장, 박덕영 강릉캠퍼스총장, 박철우 삼척캠퍼스총장, 최혜진 원주캠퍼스총장이 참여해 화합과 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도 1 국립대’로 새롭게 출범한 강원대학교가 통합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강원대학교가 강원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거점 국립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은 “춘천·강릉·삼척·원주 등 4개 캠퍼스의 고유한 강점을 결집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고, 세계 100위권의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원대학교는 지난 1일 국립 강릉원주대학교와 통합해 학생 3만 명, 교수 1400명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국·공립대학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강원대는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맞춰 춘천(교육·연구 거점), 강릉(지·학·연 협력 거점), 삼척(지·산·학 협력 거점), 원주(산·학 협력 거점) 등 4개의 멀티 캠퍼스(Multi Campus) 체제를 구축하고, 미래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실무형 핵심 인재를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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