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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우상호, 대통령이 보낸 사람” 민주당, 강원에도 힘 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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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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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일 강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를 위한 지역 발전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강원지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강원 철원군 철원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 전 수석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사람 우상호, 민주당 제1호 공천자 우상호”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강원도 발전을 위한 강원발전특별위원회가 발대식을 할 텐데 당대표 특별지시로 ‘상임위원장은 우상호로 하라’고 지시했다”며 “우상호는 강원도의 효자가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정 대표는 “20~30년 지켜본 우상호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우상호라면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며 “우상호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경험, 지식, 경륜, 노하우 그리고 집권여당의 힘 있는 후보로서 강원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최고위에 참석해 “4월 중 강원도 (북한) 접경지역에서 가장 고통받았던 군사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된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며칠 전 통화했는데 ‘4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지역도 길게는 10㎞까지 규제했던 것을 5㎞ 정도 북상해 접경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이 군사보호구역이나 민통선으로 지정한 지역은 외부 출입·개발이 제한된다.
우 전 수석은 “도지사가 되면 바로 (민통선이) 5㎞ 정도 상향되는 일대에 청정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자원이 에너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얻은 소득을 접경지역 군민들이 나눌 수 있는 정책을 획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사적 대치가 첨예한 곳을 생태가 숨 쉬는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일은 우리 숙원사업이고 접경지역을 살리는 데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정 대표를 향해 “여야를 막론하고 철원에서 정당 지도부가 최고위를 여는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어제 (강원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자치권을 강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재 검찰총장·감사원장 등에게 제한된 ‘고발요청권’도 전국 지자체와 주요 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위반 사항은 반드시 공정위를 거쳐야만 고발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권’ 제도가 46년 만에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사항의 경우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경제 사건의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가 사건을 전담해 행정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에 미온적일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제안했다. 고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이전까지는 개인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해 고발 여부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만 악성 소비자나 경쟁 기업 등의 악의적 고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국민의 경우 300명, 기업의 경우 30개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만 고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다.
전속고발권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고발요청권도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고발요청권은 공정위가 조사 후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행정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검찰총장·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고발요청권이 있다.
공정위는 기존에 더해 부·처·청·위원회 등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 부여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가 과거 불법을 눈감아주기도 했다는 오해 아닌 오해도 있지 않나”라며 “지자체의 경우 (고발 요청이 아니라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고발 절차를 준용하면 되지 않는지, 꼭 고발에 인원 수나 제한을 둬야 하는지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담을 느끼는 기업의 목소리 등을 전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추가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또한 과도한 고발로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을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바꾸는 작업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개편 방안을 다시 마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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