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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쟁 추경’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 전환에 좀더 배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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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3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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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한 지 19일 만이다. 정부가 역대 최단 기간에 추경 편성을 끝낸 건 초과 세수로 재정 여력이 있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핵심 사업이 사전에 확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추경안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 5조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조8000억원, 석유화학 업계의 고용유지 지원 등 민생 안정에 2조8000억원, 에너지·신산업 전환에 8000억원, 에너지 복지에 2000억원을 배정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 중 수도권·비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한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저소득층 20만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어업인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이번 추경안은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껍게 지원한다는 기조가 깔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취약계층의 삶에 가해질 충격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단기적인 소비 위축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번 추경은 에너지 소비 구조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 또한 담고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한 예일 것이다. 이는 현 에너지 수급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일반 국민의 경우 10%포인트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환급률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병행하는 건 대중교통 이용 유도 정책은 물론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기조에도 맞지 않다. 이들 사업 예산을 조정해 남는 재원을 취약계층 보호에 돌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는 지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비상한 위기 국면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여야는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추경이 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우리 삶의 거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긴 시간, 우리는 언뜻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상태로 인생을 낭비한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외부 세상을 인식하지 못해 공격에 취약하고, 음식을 먹지도, 책을 읽지도, 몸을 움직이지도 못한다. 바로, 매일 밤 잠잘 때 우리 모두 겪는 일이다. 잠도 신기한데 꿈은 더 기이하다. 내 몸은 여전히 침대 이불 속에 머무는데, 꿈속의 나는 싸우고 뛰고 날아다닌다. 게다가 내가 하늘을 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사실 자체를 꿈속에서는 깨닫지 못한다.
지렁이도 일종의 잠을 잔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잠은 생명 진화의 과정에서 상당히 이른 시기에 출현했다. 거의 모든 동물이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잠을 잔다면 잠이 제공하는 생물학적 이점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 밤새운 다음날 느끼는 강한 수면 욕구도 잠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맞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온갖 문제가 생기며 극단적 수면 박탈은 치명적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잠은 생존에 필수적이다. 전혀 시간 낭비가 아니다.
꿈꾸는 사람의 감긴 눈을 보면 눈꺼풀이 움찔움찔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빠르게 눈동자가 움직이는 수면 단계가 렘(REM·Rapid Eye Movement)수면, 눈동자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수면이 비렘수면이다. 밤에 잠들어 다음날 아침 눈뜰 때까지, 건강한 사람은 90분 정도 이어지는 수면주기를 5~6회 반복한다. 수면주기가 시작되면 잠이 점점 깊어진다. 깊은 비렘수면에 도달한 다음에는 점점 잠이 얕아지다 마지막에 렘수면이 등장하는 것이 전형적인 한 번의 수면주기다.
잠든 직후의 수면주기에는 깊은 비렘수면이, 기상 직전의 수면주기에는 렘수면의 비중이 크다. 스마트워치로 내 수면 패턴을 살펴보니 잘 알려진 일반적인 수면 패턴과 비슷했다. 깊은 비렘수면이 줄고 각성 상태가 자주 발생하는 등, 수면의 질이 하락하는 노년의 전형적인 증상을 나도 예외 없이 보인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렘수면 단계의 꿈을 꿀 때 우리 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저, 몸의 근육으로 이어지는 운동 신경 경로가 차단된다. 꿈에서 내가 누군가를 공격할 때 실제로도 옆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면 큰일이다. 우리 뇌는 이런 위험을 피하려 꿈꿀 때 몸의 움직임을 막는다. 뒤통수 쪽 시각 피질은 강한 활성을 보여준다. 직접 눈동자를 통해 외부의 정보가 들어온 것이 아닌데 꿈속의 나는 여러 장면을 시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 잠잘 때 나는 보지 않고도 보는 셈이다.
또한, 우리 뇌에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에 관여하는 부위인 이마 쪽 전전두엽의 활성은 줄어든다. 꿈에서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도, “어, 이상한데. 날개가 없는 내가 어떻게 날지?”라는 의구심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렘수면 때 일어나는 운동 신경 경로 차단과 전전두엽 활성 저하로, 가위눌림과 간혹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외계인 납치 경험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지 못하니(운동 신경 경로 차단), 어떤 존재가 나를 짓누르거나 묶어놓았다는 비논리적인 판단(전전두엽 활성 저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수면은 정말 중요하다. 잠은 우리 몸을 회복시켜 다음날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뇌에서는 새로운 기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전날의 경험을 넓은 맥락 안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알고 있는 여러 지식 사이에 새로운 연결을 형성해 놀라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일도 수면 중에 일어난다.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 푹 자고 일어나면 놀라운 해결책이 떠오르곤 하는 이유다.
꿈은 또 일종의 심리 치료 기능도 있다. 고통스러운 경험은 기억해야 이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고통 자체가 기억과 함께 끊임없이 다시 떠오른다면 정말 끔찍한 일일 수 있다. 어른이 되어 돌이켜보면 어려서의 나쁜 경험은 내용은 기억해도 심리적 고통의 강도는 그때보다 훨씬 줄여 기억한다. 잠과 꿈은 중요한 경험의 내용은 기억하되 고통의 강도는 줄인다.
지금까지 매슈 워커의 책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의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혹시 일이 많아 잠을 줄여야 한다고 믿었다면 거꾸로 생각하라고 저자는 당부한다. 당신이 낮에 일을 효율적으로 모두 마치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지난밤 잠이 부족했기 때문일지 모른다. 충분한 잠은 우리 삶을 건강하게, 현명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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