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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삼성중공업 ‘하도급 늑장 계약’에 113억 상생안···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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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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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수급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중공업이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대신 자진 시정안을 받아들이는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선체 구조물 탑재에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행위를 조사해왔다.
삼성중공업은 공정위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수급 사업자와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시정안에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원·하청 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담겼다.
이와 함께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연간 30억5000만원 규모의 동반지원금 인상, 연간 52억5000만원 규모의 명절 귀향비 및 휴가비 신설이 포함됐다.
숙련 기술자가 160만원을 납입하면 8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억원 규모의 희망 공제 사업을 시작하고 자녀학자금 등 공동 근로복지 기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급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추가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 분야 등에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역대 두 번째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지연 교부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라며 “이번 경우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므로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피해구제 상생 방안 규모가 과징금보다 훨씬 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카카오 노조가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돌입한 10일 카카오 노조 조합원들이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유스페이스 광장 방면으로 행진하기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첫 후속협의에서 핵추진잠수함(핵잠)의 국내 건조에 미국이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핵잠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가 이뤄졌고 미국 측에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핵잠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며 “핵잠이 우리 기술로 지어질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위한 발족회의를 지난 2일 열었다. 양국은 지난 2일 한국의 핵잠 도입 전반을 논의했다. 이튿날에는 양국이 한국의 민간용 농축 우라늄·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잠이 한·미 동맹의 역량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미국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핵잠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기 위한 동맹 차원의 중요한 역량이라는 점에 양국이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잠의 운용 범위와 목적을 두고 “지금 단계에서 말하긴 이르다”며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방위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핵잠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한·미 공통의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핵잠 추진이 한·미가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결돼 있는지 묻는 말엔 “그런 바는 없다”고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설명은 핵잠을 국내 기업 기술로 국내에서 건조하려는 계획에 미국이 사실상 동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핵잠 개발 기본계획에는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 간 민간용 농축 우라늄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관한 논의를 두고는 “123 협정(한·미 원자력 협정)과 농축재처리 확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외부 변수 말고도 자체 변수가 상당히 있어서, 후속 협의 통해 정교하게 조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하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진 우라늄 농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원자력발전소에 쓰이는 원자력 연료를 전량 수입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한·미 간 협의가 “정상 간 합의사항을 행정부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복잡하지만 합의한 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빨리 협의를 진척시킨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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