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서울시, 분양가 20% 내면 ‘바로내집’ 올해 공급···공공임대 ‘바로입주제’ 도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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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전·월세 물건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공공분양 물량은 토지임대부 혹은 분양가의 20%만 낸 후 추후 잔금을 갚는 ‘바로내집’으로 올해부터 공급한다.
오세훈 시장은 31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부터 전월세 금융 지원, 임대차 분쟁 해결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 방식으로 12만3000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분양으로 새 유형인 ‘바로내집’을 도입해 6500가구를 공급한다.
오 시장은 “시장의 가수요를 줄이려면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2031년까지 약 13만가구를 공급하려면 연 2만2000가구를 공급해야 한다. 그간 연평균 공급 규모의 두 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공공주택 공급 규모는 약 3만9000가구이다. 공공임대 공급의 상당 부분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기여를 활용하기 때문에 민간 정비 사업의 활성화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받아 토지임대료만 내는 토지임대부형 6000가구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가구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중랑구 신내 4지구에 150가구를 처음 공급할 예정이다. 계약금만 내면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의무거주기간 5년을 채운 뒤 매매할 수 있다. 매매 때 시세차익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바로입주제’도 시행한다. 연중 공고하는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빈집이 생기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약 1만 가구에 달하는 공실을 즉시 공급에 활용할 방침이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이자 대출 지원 범위도 현행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청년·신혼부부에 국한한 지원 대상도 저소득 중장년층까지 확장한다.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새 금융상품도 선보인다. 월세 지원과 적금을 결합한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도입해 임차 가구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계약 전 깡통전세 여부와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임대차 분쟁 해결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2031년까지 총 3조8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임대·공공분양에 3조6700억원을, 주거비 금융 지원에 1900억원, 전월세 안전 계약 지원에 25억원을 쓴다. 재원은 주택진흥기금,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등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위기’였다. 5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시정연설 때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했지만 이날은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자리를 지켰다.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약 15분간 연설하면서 ‘위기’를 28회, ‘경제’를 17회, ‘국민’을 16회 언급했다.
연설하는 동안 아홉 차례 박수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오후 2시10분쯤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는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통로 양쪽에 도열해 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이 입장해 단상에 서는 데만 약 4분이 걸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연설 내내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연설이 끝날 때까지 본회의장을 지켰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국민의힘 의석 쪽으로 향해 의원들과 차례대로 악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설이 끝나기 직전 본회의장을 떠났다.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종료 직후 퇴장했지만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일부가 자리에 남아 이 대통령과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송 원내대표와 악수하며 대화를 나눴다.
송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에게 ‘이번 추경은 제대로 된 사업, 민생 위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길게 얘기는 못했지만 대통령은 ‘충분히 심사해달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자 기립박수를 보내며 환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마친 뒤 민주당 의석 쪽으로 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과 인사하기 위해 본회의장 벽면을 따라 길게 줄을 섰다. 특히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이 대통령과 사진을 찍으려 몰려들었다. 이 대통령이 연설을 끝낸 후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데까지 약 10분이 걸렸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이날 오후 1시38분쯤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와 악수하며 농담을 던졌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넥타이를 가리키며 “우리 대표님은 왜 (국민의힘 당색인) 빨간 거 안 매셨어요? 색이 살짝 바뀌었는데?”라고 지적하자 장 대표는 “오늘 이런 거 있는 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색깔을 고려 못했다”고 대답했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의 넥타이와 비슷한 자신의 넥타이를 보여주며 “저는 대통령님하고 깔맞춤을 했다”고 말하자, 장 대표는 “대통령님하고 정 대표님은 소통이 되는데 야당과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응수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하자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시도 통합이 안 돼서 고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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