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점선면]고인을 소비하는 AI, 막을 수 있을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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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하는 AI 동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돼 논란이 됐습니다. 영상 속 한 중년 여성이 “야, 유관순. 여기서 방귀 뀌지 마”라고 말하자, 유 열사는 여성의 얼굴에 대고 방귀를 뀐 뒤 “속이 다 시원하다”고 답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하반신이 로켓으로 합성된 유 열사가 우주로 날아갑니다.
아무런 맥락도 없이 조롱성만 짙은 이 영상들은 유관순 열사의 서대문형무소 투옥 당시 사진을 AI로 복원해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고인을 활용한 모욕성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선을 넘은 AI 영상 콘텐츠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와 SNS에서는 고인을 활용한 AI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의 장면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세상을 떠난 배우 이순재씨, 김새론씨, 김주혁씨에게 천사 날개를 달아 살아 움직이게 만든 영상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영상들은 고인을 기리는 추모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고인을 희화화하고 모욕할 목적이 다분해 보이는 영상입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일이었던 지난 26일을 앞두고는 열차와 풍선에 안 의사의 사진을 합성하고 방귀 소리를 넣은 영상들이 잇달아 올라왔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틱톡에 안중근 방귀 영상이 5개나 올라와 있고 누적 조회수는 약 13만회를 기록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윤봉길, 김구 등 다른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영상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상황도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는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거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1963년 그의 역사적인 연설에 짐승 소리를 합성한 영상이 퍼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고인 모욕은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롱이나 욕설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모욕죄의 적용 대상도 아니어서 법적 대응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고인을 모욕하는 콘텐츠로 발생한 수익을 제작자가 고스란히 챙간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제작자가 고인을 모욕해 높은 조회수를 올리면 유튜브, 틱톡 등 플랫폼으로부터 광고 수익을 배분받지만, 유족들은 가족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사례를 참고해 2022년 고인의 초상권을 사후 30년간 보장하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을 위해 민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유명인의 얼굴을 이용한 비판·패러디 등을 어렵게 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부딪혀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신종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변리사)는 “형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정영주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도 “추모와 수익 창출 등 목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를 포함해 법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실질적인 해법은 ‘제작 유인’인 돈줄을 끊는 것입니다. 결국 일부 누리꾼들이 이런 악성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지난해 7월부터 AI로 대량 생산된 저품질 콘텐츠인 ‘AI 슬롭’ 등 ‘비진정성 콘텐츠(Inauthentic Content)’에 수익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규제 대상에 고인을 조롱하는 콘텐츠도 포함해 돈이라는 제작 유인 자체를 없애는 거죠.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하는 AI 영상을 두고 유가족은 “마음을 송곳으로 칼로 찌르는 듯한 기분이 든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자유로운 표현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타인의 존엄을 짓밟을 권리까지 포함하진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적절한 규제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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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1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면담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에 대해 “저희는 오래된 친분이 있다”며 “저도 후보가 됐으니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이 하려고 했던 것,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의 경험을 들어야 하니 제가 한번 면담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홍 전 시장이 재임시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막힌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며 “그런 이야기도 들어야 제가 그래도 시민들한테 좀 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전날 출마 선언에서 “대구가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현재의 저런 모습의 보수는 버리셔야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이 믿을 만한 그런 보수 정치가 다시 솟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거에는 마른 땅에서 밭을 맨다고 할 만큼 약간 답답한 상황이라면 그때보다는 분명히 해볼 만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다”면서도 “많은 분이 저한테 충고하시는 건 지금 여론조사 돌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거의 답변을 안 하신다고 한다. 그래서 오는 착시(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물론 이번에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구가 정말로 대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신 것 같다”며 “전통적인 현재 민주당 지지층들 선택까지 합치면 양쪽이 경쟁해볼 만한 그런 상황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보수 후보 단일화에 따른 보수 민심 결집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무렵에 민심의 방향을 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질지 그건 모른다”며 “이 나이에 돼 정치하면서 구도 보고 이러면 유리하고, 저러면 불리하고 그럴 나이는 아니지 않느냐. 지금 어차피”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이 정권이 약속한 4년 내에 뭔가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연방대법원 공개 변론에 참석한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대통령 일일 일정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연방대법원 구두 변론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주요 정책 관련 변론에 참석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다. 대통령의 참석은 대법관들을 압박하는 의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하급심은 이 행정명령이 속지주의에 기반한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출생시민권 변론과 관련해 “내가 직접 간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출생시민권은 노예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 아이가 56명 있는 중국인 부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을 앞두고도 직접 변론에 참여할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결정의 중요성을 희석하고 싶지 않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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