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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단독]가족 돌보느라 지각·결석·결근···하루 8시간 ‘독박 돌봄’ 시달리는 청소년·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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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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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질병 등을 앓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소년과 청년이 평일과 주말에 상관없이 하루 평균 8시간 가까이 돌봄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돌봄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에 결석이나 지각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30%에 달했다.
30일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의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의 하루 평균 돌봄 노동시간은 평일 기준 7.99시간으로 조사됐다. 광주에서 처음 진행된 이번 조사는 9세부터 39세 사이 돌봄청소년과 청년 2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돌봄 유형 별로는 ‘집안일’이 2.72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돌봄과 병행하는 부업(아르바이트) 등 ‘근로활동’ 2.67시간, 일상지원 1.1시간, 간병 1시간 등의 순이었다. 돌봄노동은 주말에도 줄지 않고 이어졌다. 이들의 주말 평균 돌봄 노동시간도 7.71시간으로 주중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고등학생인 16세∼18세 사이 청소년의 돌봄 노동시간도 평일 6.2시간에 달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에는 9.48시간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이들이 가족돌봄을 시작하게 된 나이는 평균 19.1세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55.4%는 성인이 되기 전 돌봄을 시작했다. 10세 미만에 돌봄을 시작한 비율도 4.5% 였고, 10∼14세 시작이 16.8%, 15∼19세 시작이 34.1% 였다.
가족돌봄때문에 학교나 직장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31.8%는 ‘돌봄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 등에 결석(결근), 지각, 조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하 청소년의 15.5%도 학교에 결석하거나 지각했다. 돌봄 부담이 ‘학습 결손’으로 이어진 것이다.
주변에 ‘돌봄의 무게’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본인 외에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60.0%에 달해 ‘독박 돌봄’이 일상화돼 있었다. 함께 돌보는 경우도 ‘형제·자매’가 31.8%로 가장 많았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정책 접근성은 낮았다. 돌봄 지원과 관련해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는 청소년과 청년은 29.5%에 불과했다. ‘국가 지원 여부를 몰랐다’는 응답도 18.7%나 됐다.
이번 조사에서 광주지역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은 지난해 기준 821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5명 중 1명(177명·21.5%)은 18세 이하 청소년이었다.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많은 가족돌봄 청소년 등이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낙인 없이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을 요구한 일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도쿄신문은 “(헌법) 9조 개헌에 의욕을 보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9조를 방패 삼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기이하게 보인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중순 미일 정상회담 도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위대 선박 파견이 어려운 이유로 ‘법률적 제약’을 거론한 일을 꼬집은 것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후 취재진에게 “일본 법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취할 수 없는 조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상세하고 철저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당시 회담서 언급한 ‘법률적 제약’에 “헌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 9조를 방패로 삼은 적은 없다”고 했다.
그간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내각과 자민당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변화를 도모해 왔다. 지난달 총선을 앞두고는 개헌을 통해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근엔 개헌 조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당 차원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랬던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헌법 9조를 꺼내든 것은 “개헌파가 조롱하는 (헌법) 9조의 진정한 힘을 국제사회에 내보인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평화국가를 다시 국가 전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9조 개헌도 단념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한 결단이야말로 국민을 불법적인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미일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해 “(헌법) 9조 개정을 주장하는 총리가 9조를 구실로 트럼프 대통령의 함정 파견 요구를 회피한 것”이라며 “개헌 논란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했다.
반대로 이참에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강하게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산케이신문은 전날 기사에서 “중동에 자위대를 파견하려면 헌법에 (자위대를) 명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현행 헌법은 9조에 전쟁 또는 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육해공군 전력 비보유, 교전권 부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군대를 갖지 않는다고 돼 있어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2015년 안보관련법 성립을 통해 ‘존립위기사태’ 등의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적 상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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