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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중대재해사업장 22곳…경영책임자 실형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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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0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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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지난해 하반기에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곳이 공표됐다. 유죄가 확정된 경영책임자 24명 중 실형을 받은 건 1명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곳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2곳의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곳은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이다. 매출액이 1590억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데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2021년 3, 4월에 이어 2022년 2월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경영책임자인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법인에는 현재까지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콘크리트 타설 공법이 변경됐는데도 기본적인 구조 검토도 하지 않고 작업하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바론건설도 공표 대상에 올랐다. 이 사고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한 베트남의 젊은 형제 노동자 2명이 매몰돼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총 44곳이다. 처벌 받은 경영책임자 46명 중 실형은 2명에 불과했고, 형량은 징역 1~2년 수준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안전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의 책임을 부과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만들겠다”며 “소규모 기업은 과감히 지원해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지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자신이 머물고 있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일 오전 4시1분쯤 자신이 지내고 있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5층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60대 형 집에서 지내던 A씨는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깨자 화가 난다며 이러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형 부부를 내버려두고 혼자 탈출하기도 했다. 이 불로 형 부부는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주민 80여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과 도주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인사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남원시 부시장과 인사 담당 공무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남원시 인사 비리 의혹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6급 공무원 A씨가 같은 해 7월 정기 인사에서 5급(사무관)으로 승진하며 불거졌다.
당시 남원시는 논란이 확산하자 A씨에 대한 승진 인사를 취소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A씨의 수사 개시 통보 사실을 인사위원회에 알리지 않아 공정한 인사를 방해했다”며 최 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남원시청을 압수수색했으며 A씨의 승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관련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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