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흉기살인’ 사건은 스토킹 범죄 추정···피해 여성, 경찰 상담 전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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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흉기피습 사망사건이 스토킹 범죄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사건 20여일 전 경찰서를 찾아 스토킹 상담을 하고도 변을 당했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B씨는 사건 전 피해자에게 수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다. 같은해 12월 초부터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만남을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월 가족 병간호와 B씨의 집착 등 복합적인 사유로 직장을 퇴사했다.
A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B씨는 협박성 문자 등을 5차례 보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달 5일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찾아가 10분가량 상담을 했다. 당시 A씨는 “한때 연락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계속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취지로 상담받았다.
경찰은 “계속 연락이 오면 스토킹 신고나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 피해 사실이 있으면 진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시 A씨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나 B씨에 대한 정확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귀가했다.
사건 당일 오전 B씨는 건강 문제를 들어 회사를 그만둔 뒤 A씨 거주지로 찾아가 1시간20분 가량 나오길 기다렸다. A씨가 나오자 둘은 B씨가 사는 아파트로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했다. 택시에서 내린 B씨는 A씨와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자해했다. A씨는 사건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고, B씨 역시 치료 중 지난달 31일 사망했다.
경찰은 B씨가 과도한 집착 등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과거 직장과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A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낄만한 내용”이라며 “스토킹 정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살인 혐의 피의자인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모즈타바 생사 여부 불분명 상태서트럼프는 “세번째 정권과 협상 중”백악관도 “현 지도부가 더 합리적”
미 공격으로 지도부 대부분 사망에CNN “최종 권한 보유자 불확실”이란 측 협상단 권한·역량에 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새롭고 합리적인 정권과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란의 주요 지도부가 대거 사망한 상황에서 협상단이 미국과 합의할 권한과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 내부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뤄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이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란 수뇌부 대부분을 제거한 것이 미국에 부메랑이 돼 협상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 지도부를 “세 번째 정권”이라 지칭하며 “완전히 다른 집단과 협상하고 있다. 나는 이를 정권 교체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30일 현 지도부가 이전보다 “더 합리적”이라며 “이란에서 공개적으로 나오는 언급은 비공개적으로 오가는 말들과 많이 다르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지만, 갈리바프 의장은 곧바로 이를 부인하며 “욕망을 뉴스로 부추기면서 동시에 우리 나라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이란의 종전 협상을 둘러싼 난맥상은 요인 암살에서 비롯한 이란 지도부 붕괴와 혼란을 반영한다. CNN은 이란 내부에서 누가 종전 협상을 결정할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지 불확실하며, 현재 협상단이 협정에 서명하고 이행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동 지역 소식통은 “(미·이란 회담 개최 예정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나타나는 사람이 이란 정권의 권한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 및 갈리바프 의장과 간접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갈리바프 의장이 새로운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모즈타바의 생사 역시 불분명하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강경파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루비오 장관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모즈타바에 대해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고, 그의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며 “이란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내부의 일부 인사들과 메시지가 오가고 있고, 일부 직접 접촉도 진행 중”이라며 “주로 중재자를 통한 것이지만 일정 수준의 대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ABC 인터뷰에서 현 이란 지도부에 관해 “이 사람들이 책임자가 돼 실제 일을 해낼 능력이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시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2년 연속 핵 협상 도중 미국에 공격당한 데다 지도부가 암살되면서 미국에 대한 이란의 불신이 커진 것도 협상 진척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지도부가 혼란과 편집증에 빠져 있으며,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해 전화 통화조차 꺼리면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권 일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추가 파병하고 지상군 투입과 에너지 시설 폭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주장과 달리 미·이란 간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외교를 배신당한 것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중요한 건 동물이 인간처럼 이성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고통을 느낀다는 점”이라는 언명으로도 유명하다. 현대 ‘동물권’의 토대라 해도 무방할 이 말에서 ‘행복 총량의 법칙’인 공리주의가 당대에 ‘정의’일 수 있는 이유를 엿볼 수 있다.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존재의 고통·쾌락의 가치지분을 동일한 ‘1’로 본 그 평등성이다. 그 바탕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윤리적 정의가 탄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정치라고 하는 게 잘하기 경쟁이고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라며 공리주의를 호명했다. “국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이념, 가치, 개인적 성향이 뭐 중요하겠느냐”고도 했다. 여권 정치인을 가치 중심 A그룹, 이익 중심 B그룹 등으로 분류한 유시민 작가의 ‘ABC론’이 촉발한 갑론을박에 이 대통령도 뛰어든 것이다. 집약하면 ‘도대체, 정치란 무엇인가’를 묻는 논쟁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먹사니즘’으로 대변되는 이 대통령 ‘실용론’의 기반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는 현실”이란 항변처럼 ‘현실정치=성과’라는 결과주의적 정치관이다. 이처럼 ABC 논쟁은 ‘실용’ 노선을 둘러싼 갑론을박으로도 비친다.
하지만 ‘무엇이 결과인가’를 묻는다면 논쟁은 다시 본질로 돌아간다. 사람마다 행복에 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이, 부의 증식이 행복인가? 국가데이터연구원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SDG) 이행보고서 2026’에서 보듯 부가 커져도 빈부 격차·성평등·재생에너지는 후퇴하는 현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은 행복이 아닌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존 스튜어트 밀)는 ‘질적 공리주의’는 행복 정의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역설적 증거일 수 있다.
논쟁은 ‘대통령은 행정가여야 하는가, 정치인이어야 하는가’로 진전될 수 있다. 실용에는 이념이 없다고 하지만 당장 필요한 것, 표나는 것으로 오인돼서도 곤란하다. 그건 ‘효율’에 다름 아닌데, 행정가의 실용만으로 장기적 미래를 도모하기는 힘들다. 바로 행정가와 정치 지도자가 구분되는 지점이다. 정치는 성과를 만드는 것만 아니라, 성과를 정의하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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