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김현지 겨냥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불구속 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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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송치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오지석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기의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해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김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본인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감사원이 2년 만의 국장급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고초를 겪은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이재명 정부 감사원 개혁을 비판한 인사는 감사원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
감사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이 지난 31일 고위감사공무원 나급(2급) 직위 17곳에 대한 보임 인사를 내정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을 비롯한 지휘부에 대해 ‘개혁 의지가 없다’며 총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보직 해임됐던 정광명 전 지방행정감사1국장은 외교국방감사국장으로 복귀한다.
사회복지감사국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재감사했던 장난주 행정안전감사국장이 보임된다. 감사원 최초의 여성 국장인 장 국장은 지난해 4월 관저 재감사 중에 국민제안감사1국장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감사교육원 교수로 발령 났다. 관저 부실 감사 논란으로 탄핵소추됐던 최재해 당시 원장이 복귀한 직후 시행돼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장 국장은 대선 이후인 지난해 10월 행정안전감사국장으로 전보됐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 실세였던 유병호 감사위원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숙동 심사관리관은 한국행정연구원 파견 발령 통보를 받아 좌천성 인사로 평가된다. 김 심사관리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에 비견되는 특별조사국장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 조작 의혹 등의 감사를 지휘했다. 김 심사관리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표적·부실 감사를 자성하겠다며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자 불법 조직이라고 비판해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장급은 승진 이후 교육 파견이나 대외기관 파견을 가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인사 방침”이라며 “김 심사관리관은 국장 승진 이후 파견을 가지 않아 이번에 파견된 경우로 좌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감사국장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감찰반장을 지낸 박완기 지방행정감사2국장이 보임된다. 과거 검찰 특수부에 비견되던 특별조사국을 개편한 반부패조사국장은 김종운 공공기관감사국장이, 1급 승진 코스로 꼽히는 산업금융감사국장은 김성진 디지털감사국장이 맡는다. 이주형 대변인은 비감사부서인 감사연구원장으로 발령 통보됐다.
감사원의 국장급 정기 인사는 2024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감사원은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직위 충원, 현 직윈 장기 재직에 따른 조직 쇄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2026년 감사운영 방향에 따른 국민체감형 감사활동, 적극적 공직문화 조성 등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 전문성, 인품 등을 갖춘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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