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속보] 트럼프 “이제 다른 국가들이 스스로 호르무즈 해협 보호해야” 이란 전쟁 대국민연설 > 공지사항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속보] 트럼프 “이제 다른 국가들이 스스로 호르무즈 해협 보호해야” 이란 전쟁 대국민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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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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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전 세계의 국가 중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그곳을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을 완전히 파괴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다른 어떤 측면에서나 완전한 파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참수작전에 많은 국가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참여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혼자 해야만 했다”며 “하지만 우리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석유를 조달을 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다른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와서 스스로 해협을 장악하고 보호해야만 할 것”이라며 “물론 이란의 군사력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스럽게 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란 역시 석유를 판매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을 종료하는 시점에 대해 “아주 곧(very soon)”이라며 “2∼3주” 이내를 거론했다.
정부가 ‘영어유치원’을 표방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에서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영어, 수학 등 교과목 위주의 주입식 교습(인지 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식주입형 교습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4·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경쟁과 발달 저해 등 아동학대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규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1일 “영유(영어 유치원)는 원래 불법”이라고 설명하면서 학원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학원의 ‘유해교습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만 3세 이상~취학 전 유아 대상 학원에서 인지 교습시간을 3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만 3세 미만 영아의 인지 교습은 학원에서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교육부는 입법에 1~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영유아 학원의 잘못된 교습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대책”이라며 “특히 만 3세 미만에는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언어, 수학 등 교과목의 지식 주입을 위해 강사가 주도하는 인지 교습을 유해교습행위로 규정했다. 시험을 보고 점수를 내거나 유아의 점수를 통보하는 등 비교서열화하는 행위 또한 유해교습행위로 본다. 다만 교육부는 “놀이를 통한 학습과 (지식 주입식) 인지 교습의 구분은 향후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또 학원법을 개정해 매출액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수강·교습 상담에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또한 제재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3세 미만 영아는 오감과 신체활동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생존과 감각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하는 시기”라며 “취학 전 유아에게 초등 저학년의 하루 정규 학습량(4~5교시)을 뛰어넘어 인지교습을 받게 하는 것은 유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규제와 동시에 취학 전 아동 대상 공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교육’을 확대하고 문해력 형성을 위해 유아기부터 그림책 놀이 등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술, 체육, 언어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급하고, 기관별 방과후 특색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도 했다.
정부의 의지 표명과 달리 전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상당수가 이미 ‘놀이+학습’을 절충하는 형태로 운영돼 규제 대상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논평을 내고 “반일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의 운영을 사실상 유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원가의 우회적 운영을 실효성 있게 막는 데 한계가 우려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급별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공개했다. 현재 초등 3학년에 지급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내년부터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하고, 사교육 없이 예체능을 배울 수 있게 내년부터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와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중학교에선 내년부터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제명했다. 4년 전 송하진 전 지사에 이어 현직 지사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또다시 탈락하면서 전북지사 선거 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부터 40여 분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금품 제공 정황이 명백히 파악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도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김 지사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비롯됐다. 김 지사는 당시 청년 당원 등과 식사하던 중 수행원의 배낭에서 5만원권을 꺼내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건넨 의혹을 받는다. 김 지사는 전날 전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15명가량에게 총 68만원을 건넸으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다음 날 전액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전북경찰청과 전북선관위는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 지사는 제명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가혹한 밤이었다. 상상하지 못했던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김 지사는 “청년들을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일이었고 문제를 인지한 즉시 바로잡았으나 상황을 충분히 전할 기회조차 없이 당이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은 저를 광야로 내쳤지만 도민에 대한 책무를 버리지 않고 차분히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당의 전격적인 징계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 2022년 대선 직전 복당한 ‘비주류’다. 친명(친이재명)계나 친청(친정청래)계 등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은 점이 신속한 징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선 구도는 요동치고 있다. 애초 이원택 의원과의 양자 대결이 예상됐으나, 여론조사 선두인 김 지사가 낙마하자 안호영 의원이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출마를 공식화하고 상임위원장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선은 이 의원과 안 의원의 2파전으로 재편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의원을 범친청계로, 안 의원을 친명계로 분류하며 이번 경선이 사실상 당내 ‘명·청 대결’의 대리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4년 전 송하진 전 지사의 컷오프에 이어 또다시 현직 지사가 낙마했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금품 제공에 대한 공분과 별개로 고발 경위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며 “그림자 세력에 의해 정치판 전체가 요동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본선 대진표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현재 국민의힘 김광종 예비후보(전 우석대학교 기획부처장)와 진보당 백승재 예비후보(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북본부장)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다.
앞서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전주MBC·전북도민일보가 지난달 26~30일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2%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김 지사의 지지율은 43%로, 이 의원(22%)과 안 의원(15%)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을 향한 야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당이 다시 후보를 내겠다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백승재 진보당 예비후보 역시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발생한 만큼 민주당은 전북지사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 정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후보는 이어 “무공천을 통해 자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북 정치를 민주주의 원칙 위에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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