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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부부 구속···“신상 공개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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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4-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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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가방에 50대 여성 시신을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27)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B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장모인 피해자가 폭행 끝에 숨지자 지난달 18일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아내 B씨와 함께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택에서 칠성교 인근 신천까지 걸어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구 북구 칠성교 인근 신천에서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된 지난달 31일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가 3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대정부 질문을 시작한다.
국회는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6일 경제,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여야는 한·미 관계와 대북 정책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중동 정세에 따른 정부의 대응도 주요하게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와 경제 성과를 부각할 전망이다. 아울러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중동전쟁 이후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고, 대미 소통을 비롯한 외교적 대응이 소극적이었음을 지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에도 반대하는 등 일부 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24일 만에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청 노조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기관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심판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 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기관들은 노동위 인용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즉각 게시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해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공공기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운운하는 말치레를 중단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자회사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조합들과 교섭에 즉각 나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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