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공정위, ‘가격 줄인상’ 페인트 업체들 담합 의혹 현장조사 > 공지사항

남양주법무법인 공정위, ‘가격 줄인상’ 페인트 업체들 담합 의혹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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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4-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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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원재료값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급격히 올린 페인트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CC·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강남제비스코·조광페인트 등 페인트 업체 5개 본사와 업계 이익단체인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무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페인트 업계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재고 부족으로 제조 단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잇달아 가격을 인상했다.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은 지난 23일부터 제품별 가격을 20~55% 올렸으며, KCC는 다음달 6일부터 대리점 공급 가격을 10~40% 범위에서 인상한다고 전국의 거래처와 대리점에 통보했다. 제비스코도 다음달 1일부터 가격을 15% 이상 상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중동전쟁으로 원재료값이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페인트 제품에는 나프타가 주원료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이들이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가격을 올렸다는 점을 포착해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담합을 해온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나 각종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우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과 유형을 파악해 활용하는 기획조사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5월부터 12월까지는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장려금 등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을 겨냥한 전국 단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각종 부정수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된 급여나 지원금은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 범위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해 상시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30%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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