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여적]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현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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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3년 전 전남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10대 학생 16명이 업주를 노동청에 고발한 일이 있었다. 그들이 받은 급여가 시간당 6500원으로, 당시 법정 최저시급 9620원보다 3분의 1가량이나 적었기 때문이다. 업주는 2년 넘게 부당한 급여를 지급해왔지만 학생들은 항의 한마디 할 줄 몰랐다. 그나마 학교를 졸업한 선배 한 명이 뒤늦게 아르바이트에 합류하면서 실태를 파악하고 다른 학생들까지 모아 노동청 문을 두드릴 수 있었다.
일터에서 부당노동행위나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법적 권리나 구제 절차를 몰라 피해를 감수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최근 1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부당한 행위를 경험한 이들이 34.5%에 달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17.4%·이하 중복응답),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17.1%)가 가장 많았고,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13.7%), 고용주 등으로부터 언어폭력·성희롱·폭행을 당하는(10.1%) 등의 사례도 빈번했다. 그러나 부당행위에 항의하거나 신고했다는 응답은 17.9%에 머물렀다.
이재명 정부는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초중고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받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교과나 체험활동 등 어떤 형식이든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없다고 답한 교사가 10명 중 6명(60.1%)에 달했다. 현행 초중고 12년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성취기준이 초등 2개, 중등 2개, 고등 4개 등 모두 8개에 불과한 상황이 문제로 지적됐다.
청소년 노동인권은 아르바이트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다수 학생이 성인이 돼 사회에 진출했을 때 마주할 삶의 현실이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배우는 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다.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입법화를 기대해본다.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에서 ‘한·중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양국이 공유하는 동아시아 문화를 기반으로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문화를 창조하자고 제언했다.
노 대사는 이날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제21회 대사 강연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글로벌 환경이 달라지면서 한·중간 경제협력 모델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한국 젊은이들도, 중국 젊은이들도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환경 변화에 걸맞게 양국 관계를 더 발전시키려면 “서로 물건을 주고받는 1차적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평화, 혁신, 문화를 예로 들었다.
노 대사는 평화와 관련해 “한국과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만 체결했지 종전은 못한 상태”라며 “남북 당사자만이 아니라 중국, 미국이 함께 모여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양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오·의료 분야 발전을 함께 이루고, 환경·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을 공동 연구하는 것을 제언했다.
노 대사는 “지난 100년 동안은 서양 문화가 지배했다면 서서히 문화의 중심이 아시아로 오고 있다”며 “문화를 두고 싸우는 대신 아시아 문화의 두 축인 한·중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문화를 창조하면 그 힘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공동 진출, 지식재산권(IP) 공동 개발,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공동투자펀드 운영 등을 예로 들었다.
강연에서 주로 인민대 박사과정 연구자들인 중국 학생들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역사 인식, 한국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와 한·중관계 복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반중 여론 극복 방안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노 대사는 한·미관계와 일본 관련 질문은 “주중대사로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상세한 답을 피했다. 반중 여론 관련해서는 “온라인에서 알고리즘 영향으로 잘못된 선입관이 증폭되고 있다”며 온라인상 소통 강화 방안과 양국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혁신적 경제활동 등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대사 포럼은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이 매달 주중 해외 대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월례 포럼으로 2024년 11월 시작됐다. 한국 대사로서는 노 대사가 처음 초청됐다.
노인성 황반변성이 더 진행되어 ‘지도모양위축’이 나타나면 시력 저하뿐 아니라 이동과 외부 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최근 국내에서도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허가된 만큼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안과병원 김재휘·김예지 전문의, 성균관대 의과대학 공민귀 교수 공동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대한의학회 공식 국제학술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7~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40세 이상 성인 1만5030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도모양위축 환자의 삶의 질 저하를 국내에선 처음으로 분석했다.
지도모양위축은 노인성 황반변성의 후기 형태 중 하나로, 경계가 뚜렷하면서 불규칙한 형태의 황반 부위 위축 병변이 마치 지도 모양과 비슷한 데서 명칭이 유래했다. 눈 안쪽 망막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면서 시력이 점차 저하되는 특징을 보인다.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중증 난치질환인 습성 황반변성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어 주사 중심의 치료가 널리 시행되고 있지만, 지도모양위축은 마찬가지로 실명 위험이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최근 들어 관련 치료제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 결과, 지도모양위축 환자들은 특히 일상생활 중 이동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평가에 참여한 환자 중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7.3%, 가 고 답했으며,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느끼는 비율은 15.2%로 나왔다. 이동 형태 중 계단 오르기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61.5%)이 두드러지게 높아 황반변성이 없는 사람(40.1%)보다 높았으며 습성 황반변성 환자(64.9%)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삶의 질 지수에서도 지도모양위축 환자와 습성 황반변성 환자 모두 동일한 점수인 0.93점을 기록했다.
지도모양위축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흡연이 질환 악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지도모양위축 환자 중 현재 흡연 비율은 61.1%로, 황반변성이 없는 사람(38.6%)이나 습성 황반변성 환자(52.1%)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흡연이 황반변성의 진행과 관련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만큼 황반변성을 진단받았다면 초기부터 금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도모양위축은 오랫동안 검증된 치료법이 없어 질환의 진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진행 속도를 늦추는 치료제인 보체억제제가 개발되면서 치료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선 3년 전부터 보체억제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서도 지난 9월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제가 처음 허가됐다. 연구진은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마련된 만큼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력 저하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재휘 전문의는 “지도모양위축은 시력 저하뿐 아니라 환자의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황반변성을 진단받았다면 식단 조절, 금연 등 질환의 진행 위험을 줄이기 위한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어떤 환자가 치료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더 나아가 지도모양위축과 습성 황반변성 환자의 삶의 질을 보다 면밀하게 비교·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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