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광주 군공항 이전, 13년 만에 첫발… 예비 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선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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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13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국방부는 2일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13년 만에 이뤄진 첫 공식 절차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에 따라 법적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조만간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망운면 일대가 적절한지 등을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무안군 주민투표를 거쳐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전 부지를 확정한다.
국방부는 지난 1일 무안군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총 1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을 골자로 한 보상안을 제시했다. 기부대 양여 차액 6400억원, 광주시 출연 기금 1500억원, 정부 정책 사업비 등을 합산한 규모다. 핵심 사업은 국가 농업 디지털전환(AX) 플랫폼 구축(2900억원), 무안국제공항 인근 항공정비(MRO) 센터 건립,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연계 광주공항 국내선 통합 이전이다.
최종 확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방부가 해안가 외곽 입지 선정, 활주로 해상 방향 조정 등 완충 대책을 내놓았으나 지역 내 불신이 팽배하다. 실질적인 소음 피해 구제와 현실적인 보상 규모 산정도 풀어야 할 과제다.
광주시는 이번 선정을 사업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시는 지역 우려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무안군 및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수 광주시 군공항건설단장은 “무안군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무안 지역 주민들과 이해와 신뢰를 구축해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이 원활하고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도심 소음 해소와 종전 부지 개발을 위한 광주시 숙원사업이다. 무안 지역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에 따른 생활권 침해, 농축산업 피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해 장기간 표류해왔다. 지난해 6월 대통령 주관 광주 타운홀 미팅을 기점으로 논의가 급진전됐다.
중동 전쟁으로 비닐봉지의 재료인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와 일시적 품귀 현상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기관과 전문가들은 ‘종량제 봉툿값’은 일반 상품처럼 봉투의 원룟값이 상승한다고 오르는 것이 아닌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 공공요금’이라고 설명했다. 종량제 봉툿값은 단순한 비닐봉툿값이 아닌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 비용과 지역 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된다는 것이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라면값이 오르고 설탕값이 오르면 아이스크림값이 오르지만, 종량제 봉투값은 단순히 플라스틱 봉툿값이 오른다고 해서 즉각 올릴 수 없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봉투 가격은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해져 있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하게 돼 있다. 가격을 인상하려면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과 공포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종량제 제도는 쓰레기나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의 원칙’ 아래 만들어진 제도다. 쓰레기 수집·운반에 드는 인건비, 차량 관련 경비, 소각장·매립지 등 처리 시설 운영비, 종량제 봉투 제작 비용 등이 모두 종량제 봉툿값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마다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처리 과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종량제 봉툿값도 다르다. 서울(490원), 광주(740원)처럼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봉툿값을 통일한 지역도 있고, 기초지자체마다 다르게 설정하기도 한다.
다만 봉툿값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점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전국 각 지역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종량제 쓰레기 현황’을 보면 2024년 전국 평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6.6%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2024년 전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든 비용은 5조6830억원에 달했으나 종량제 봉투 등을 통한 수입은 1조5104억원에 불과했다. 지역별 자립도는 광주광역시가 50.3%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16.9%로 가장 낮았다. 각 지자체는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실제로 종량제봉투 판매금액, 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 수입 등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기후부는 지침을 통해 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현실화는 어려운 과제다. 지난해 발간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년간 종량제봉투 가격의 변화 유형 분석’ 논문(김가영 외)을 보면 종량제 전국 도입 이후 30년간 각 지자체는 평균 3.34회 밖에 봉투 가격을 올리지 않았으며, 절반 가까운 인상 시도가 종량제 시행 초기인 1996~2001년에 집중됐다. 1995년부터 30년간 종량제봉투 가격을 동결한 곳도 있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지역 내 노후화된 소각장을 보수 및 증설해야 해 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비용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7년째 봉툿값을 동결한 상황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종량제 봉투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해 처리 시설의 작업 환경 개선이나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 조건 개선 등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종량제 봉투 가격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원료 가격 등 시장 상황이 변동한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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