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론, 조세 원칙 후퇴 말아야 > 공지사항

[사설]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론, 조세 원칙 후퇴 말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25 22:56

본문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또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20일 두나무,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 대표와 함께한 현장 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의 유예·폐지론에도 과세 시행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가 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항을 먼저 언급한 것이다.
업계는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쳤다. 참석자들은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과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했다. 과세 인프라 미구축 등을 이유로 사실상 시행 유예를 요청한 것이다. 이번에 가상자산 과세가 미뤄진다면 네 번째 유예가 된다. 이래선 투자자는 물론 누구도 정부와 제도를 신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6년 전 결정된 사안이다. 2020년 12월 국회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이익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2022년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는 “과세에 필요한 자료 확보와 검증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며 과세를 1년 유예했다. 1년 뒤엔 2025년으로, 그 2년 뒤인 2024년 12월엔 2027년으로 다시 시행을 미뤘다. 시행을 미룰 때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가 더해졌지만 ‘과세 체계를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동일했다. 도대체 과세 인프라는 얼마나 연기해야 구축될 수 있는 것인지 묻게 된다.
2024년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도 재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았다. 주식 과세도 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번에 다시 시행을 유예한다면 시장의 이런 불신에 불을 지르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가상자산 과세는 세율을 인하하거나 공제를 더 높여서라도 시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등락하지 않으며 투자자의 관심이 덜한 지금이 과세 시행의 적기일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에 붙잡혀 수년 간 억류된 미국인 스티븐 허버드를 석방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 경유 거래 합의 후 형성된 양국 유화 기류를 이어가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회동한 자리에서 허버드 석방 사실을 밝혔다고 러시아 통신사들이 보도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허버드를 석방한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대통령 덕분에 그가 가족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허버드가 석방된 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풀코보 공항에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허버드는 미국 미시간주 출신으로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에 거주해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난 2022년 러시아군에 붙잡혔다. 러시아는 허버드가 우크라이나군과 계약을 맺은 뒤, 그해 4월 러시아군에 생포될 때까지 용병으로 싸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모스크바 법원에서 징역 6년 1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조 바이든 당시 미국 행정부는 허버드를 ‘부당하게 억류된 미국인’으로 공식 지정하고 석방을 촉구해왔다.
이번 석방 조치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거푸 대러 제재를 완화한 와중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 시장에 공급하기로 푸틴 대통령과 합의한 후 일부 제재를 풀었다. 지난 16일에는 고강도 대러 신규 제재를 담은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 중 러시아 관련 조항의 효력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방 소식이 전해진 뒤 “스티븐,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만나게 돼 정말 기쁩니다”라고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며 직접 허버드 석방을 요구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를 믿고 지켜보라”며 “나는 그(푸틴 대통령)에게 허버드를 석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설]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론, 조세 원칙 후퇴 말아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