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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정부 시설자금 872억으로 부동산 임대사업한 중소기업 4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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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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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정부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장을 마련한 뒤 이를 다른 업체에 빌려주고 월세를 받은 중소기업 40곳이 지난해 적발됐다. 정부가 이들 업체에 지원한 돈은 총 800억원이 넘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중진공은 ‘2025년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임대) 점검’을 실시해 점검대상업체 1477곳 중 40곳을 ‘부동산 임대’로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진공에서 각각 10억~60억원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장 공간을 마련한 뒤 이 공간을 다른 업체에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진공이 이 업체들에 지원한 돈은 총 872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정부 시설자금을 부동산 임대로 유용해 적발된 건수는 2023년 1건에서 2024년 26건, 지난해 4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적발한 업체 40곳 중 25곳은 시설자금 외에 중기부 소관 다른 지원사업에도 선정돼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 25개 업체의 시설자금 외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 건수는 87건, 지원금액은 약 175억원이다.
A업체는 중진공 시설자금 11억9000만원뿐 아니라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2건), 기술보증(6건), 사업전환자금(3건),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1건) 등 12건의 중기부 지원사업에 선정돼 33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중진공 시설자금 20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쓴 B업체는 기술보증(4건), 수출바우처(3건), 정책자금대출(2건) 등 9건의 중기부 지원사업으로 24억4000만원을 받았다.
권향엽 의원은 “정책자금을 이용해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린 업체들이 다른 지원 혜택까지 받고 있는데도 중기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며 “중기부와 산하기관 사이에 점검 결과를 공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의 ‘연어·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 검사 4명을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하 처분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소속이던 검사 4명을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고 퇴정했다. 그달 26일 이 대통령은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27일 이 전 부지사는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당시 고발장에서 검사들의 집단퇴정에 대해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명백히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검사 범죄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을 명시한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집단 퇴정 당시 공판기록을 분석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현 공소청) 감찰위원회도 지난 4월 이 사건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공판을 담당한 김현우 전 형사6부장,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서현욱 전 형사6부장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당일 무기한 연기를 통보한 상태이다.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김현아 전 1차장과 이성범 전 2차장은 퇴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구속 수감돼 5년째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해 주지 않는 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놓고선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는 현실이 훨씬 심하고 잔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집단 퇴정 검사들의 무혐의 소식을 전하며 “진실을 다투는 이 전 부지사는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다. 이것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고 적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작품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출연 배우와 스태프, 평론가 등 영화 관계자 개인을 향한 공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치권까지 이러한 흐름에 가세하면서 영화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적 진영 대결로 확대되고, 작품 밖으로까지 갈등이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극우단체 신자유연대와 보수 유튜버들은 4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배우 유해진씨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작진과 출연 배우들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암살자(들)> 영화는 북한 선동물을 커닝해 제작한 정치 선전 선동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작진과 배우들은 근현대사를 왜곡한 정치 행위를 한 공범들로 규정하고 규탄할 것”며 “우리는 앞으로 정치적 소신 발언을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치적 공범으로 보고 불매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집회에는 극우 유튜버 등 30~40명이 모였다. 일부는 마이크에 대고 유씨를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뱉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등을 겨냥한 작품들을 만들겠다며 유씨를 향해 “출연하라”고도 외쳤다.
유씨 외에도 이민호씨와 류혜영씨 등 주연 배우들과 영화 추천평을 남긴 다른 배우들 및 영화를 리뷰한 평론가들에게까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작품 참여자의 신상이나 가족 관계를 공개하거나 신변 안전과 생업을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참석자들의 안전을 이유로 영화 관련 행사와 무대인사를 취소했다. 유씨와 이씨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이씨가 출연하기로 한 영화제 토크프로그램도 취소됐다. 영화를 비롯해 출연 배우들이 진행한 광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극우단체는 유씨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패스트푸트 업체의 본사와 대표 자택 앞에까지 집회 신고를 완료했다.
정치권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서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영화 상영 중단과 법적 처벌을 요구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음모론을 언급하거나 출연 배우들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가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유씨를 두고 “북한상”이라고 발언하며, 영화에 중국 자본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겨냥해 “부엉이바위의 진실” “미는자들”이라는 제목의 가상의 영화 포스터 올렸다.
이는 작품 자체에 대한 합리적 평가와 정당한 비판을 넘어 정치적 진영 대결의 소재로 번지면서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현재 영화를 둘러싸고 너무 정치적인 싸움으로 정쟁화되고 있다. 출연 배우 비난과 광고제품 불매 등 공격과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건 비합리적인 현상”이라며 “영화에 나온 내용을 역사 연구자들이 나서서 학술적으로 검증해서 합리적인 의혹인지 단순 음모론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토론을 하든지 대립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이 영화는 그간 <그것이 알고싶다>나 <꼬꼬무> 등에서 다뤄졌던 내용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갖고 만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의 영화에 대한 과도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영화인들과 영화 산업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미 영화가 정치 진영의 싸움이 됐고 보수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수단이 됐다”고 했다. 그는 “배우들과 제작사, 투자사 등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역사 왜곡 논란과는 다른 문제”라며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 자체를 찍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배우들에 대한 인권침해로까지 볼 수 있다”고 했다.
영화계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지난 2일 ‘영화인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현재의 논쟁이 작품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제작사와 감독, 배우와 스태프 등 영화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위협으로 확산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역시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작품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사와 감독, 배우, 스태프 등 개별 창작자에게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메가박스는 이날 굿즈인 ‘오리지널 티켓’과 관련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메가박스는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그리고 사건 당시 아픔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죄송하다”라며 “극중 장면과 포스터 이미지를 활용해 해당 영화의 성격과 내용을 부각하려 했으나, 역사적 비극과 참혹한 사건이 지닌 엄중함과 무게를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오리지널 티켓은 총탄 자국이 표시된 투명판을 겹치면 육영수 여사로 보이는 인물 위에 탄흔이 포개지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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