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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단독]기상청 연구용역 10건 중 6건이 ‘유찰 후 수의계약’···“입찰 나눠먹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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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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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기상청이 발주한 연구용역 3건 중 2건이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와 공동수급 업체가 돌아가며 단독 입찰해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보이는 담합 의심 정황도 확인됐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2022~2026년 기상청 연구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이 기간 기상청 연구용역 644건 중 431건(66.9%)은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사업 금액(예산 기준)은 총 1358억원으로 같은 기간 기상청의 전체 연구용역 예산(1874억원)의 72.5%에 달한다.
기상청의 수의계약 전환율은 비슷한 규모의 기관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우주항공청의 연구용역 수의계약 전환율은 25.0%, 농촌진흥청은 14.7%였다.
수의계약 전환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입찰 나눠 먹기’를 의심할 여지가 있다. 한정된 시장에서 관계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사업을 나눠 맡으면, 단독 입찰과 유찰이 반복돼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방위산업에서도 유사한 입찰 담합 사례가 있었다. 2012년 장보고-Ⅲ 잠수함 사업에서 LIG넥스원·삼성탈레스·STX엔진·한화 등 방산업체 4곳이 입찰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상청 연구용역 사업에도 방위산업 담합과 유사한 패턴이 포착됐다.
2023년 기상청이 발주한 예보시스템 개선사업은 A사가 단독 입찰했지만 유찰됐고, 이후 수의계약으로 A사가 사업을 맡았다. 2024년과 2025년에는 B사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했다. 올해는 다시 A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했지만 유찰됐고, 결국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가져갔다.
확인 결과, B사는 A사의 협력업체였다. B사가 예보시스템 개선사업을 맡았던 2년 동안 A사는 기상청의 또 다른 연구용역인 ‘선진예보시스템Ⅱ 구축사업’(160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수행했다. 올해 A사가 예보시스템 개선사업에 다시 참여하자 B사는 앞서 2년간 사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데도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A사의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다. 4년간 두 업체가 수주한 사업비는 총 72억원에 달한다.
다른 사업에서도 입찰 ‘짬짜미’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C사와 D사, E사 등 3곳은 2025년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사업(5억원)을 공동수급으로 수주했다. 이듬해 후속 사업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산출체계 구축’(3억원)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체계 구축’(2억원)으로 나뉘어 발주되자, C·D사와 C·E사로 컨소시엄을 나눠 각각 단독 입찰했다. 두 사업은 모두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이들 업체에 돌아갔다. 공동수급으로 사업을 수행한 업체들이 후속 사업을 나눠 각각 단독 입찰하고, 유찰 뒤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가져간 구조다. 세 업체가 2년간 수주한 사업비는 총 10억원에 이른다.
‘태풍 계절예측 기술 및 시스템 개선’ 사업도 비슷한 절차를 밟았다. F사와 G사 2곳이 2023~2025년 번갈아 단독 입찰했고,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나눠 맡았다. 한 업체가 입찰하면 다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업체들이 단독 입찰로 사업을 나눠 갖기로 미리 합의했다면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기상청은 입찰 나눠 먹기가 의심되는 연구용역을 즉각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관내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환자안전 제도개선 4개 과제를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30일 강남구 한 치과에서 수면마취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졌다. 지난 8월3일에도 같은 치과에서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강남구는 사망 등 중대 안전사고 발생 시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지도·점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수면마취 등 고위험 시술의 시설·장비 안전기준과 명확한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의료사고 위험 관련 데이터를 연계한 예방점검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건의사항은 지난달 11일 강남구의사회와 강남구치과의사회, 서울시, 보건소, 경찰 등이 참석한 ‘환자안전사고 관련 제도개선 수렴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상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가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에 한정돼 있어 의원급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해도 보건당국이 인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원급에서 이뤄지는 수면마취 안전기준이 없다는 점도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강남구는 지난달 14∼16일 서울시와 함께 관내 치과 병의원 10곳을 대상으로 합동 기획점검을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와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감염관리 등을 살핀 결과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행정처분 대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면마취를 하는 곳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를 갖추도록 적극 권고했다.
김현기 구청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00여개 의료기관이 있는 강남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4대 개선과제도 조속히 반영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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