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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험난한 첫 발···이달 출범 목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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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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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갈 ‘갈등조정협의회’가 이달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구성 절차에 돌입한다. 하지만 찬성 측 단체들이 “사업만 또다시 지연시킬 뿐”이라며 협의회 출범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14일 제주도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해당 안건은 지난달 15일 추가 의견 수렴을 조건으로 한차례 보류된 바 있다.
운영 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주도는 이달 중 협의회 출범을 목표로 인원 구성에 나선다. 협의회는 찬반 양측 추천 인사, 공항 예정지 주민, 미래 세대 등 이해관계인 4명과 조정위원 7명, 관계 공무원 2명 등 총 13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 중 조정위원 7명은 국무조정실이 지정한 갈등 관리연구 기관 5곳에서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제2공항 사업의 주요 갈등 쟁점을 공유한 뒤 내년 1월까지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결정해 도지사에게 전달한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의견 수렴 방식은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등이 포함돼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협의회가 사업의 찬반이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의회에서 확정된 방식에 따라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갈등 해소를 위한 첫발을 뗐지만 넘어야 할 산은 높다. 제2공항 찬성단체들은 제주도가 갈등 해결책으로 제시한 협의회 출범에 대해 “지난 11년간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쳤다”면서 “이제 와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추진 여부를 다시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협의회가 오히려 새로운 논란을 낳고 사업 추진만 또다시 지연시킬 것”이라면서 집회와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자기 결정권 실현이 필수적이며, 이번 협의회 구성은 그 연장선에 있다”면서 “협의회를 통해 갈등을 차근차근 완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현재 대규모 지휘소 연습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을 변화한 안보 환경에 맞춰 분산형 훈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한 전술을 한반도에 적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병력과 작전 거점을 분산함으로써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연례행사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매년 두 차례 대규모 지휘소 연습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달라진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분산형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방안을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만약 우리가 제주에서부터 경기도까지 훈련한다면 어떤 모습이겠냐”며 “우리가 한반도 전역에서 훈련을 하고 (북한을 상대로) ‘우크라이나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같은 교훈을 배우고 스스로 표적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한 곳에 고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사이에 추가 훈련을 진행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최근 헬리콥터를 타고 유사시 상황을 가정하는 ‘병력 없는 전략 훈련’을 실시했다고도 소개했다.
이는 기존 지휘소 연습 중심의 한미연합훈련에 분산형 훈련을 도입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밝히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실제 훈련 방식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추진해온 ‘권역 지속지원 거점’ 구상도 설명했다. 특히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방위산업 기반과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미래에는, 특히 태평양에서의 전투에서는,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그게 전방에 배치된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든, 한국에서부터 제1도련선 내에서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이든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역 지속지원 거점 구상은 이런 생산 수단을 해당 전구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며 “파트너들이 잘하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장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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