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중국 주재 EU 기업들, 과잉생산 근본 대책 촉구…중국은 독일에 “보호주의 막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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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중국이 독일에 유럽연합(EU)의 보호주의를 막아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가 중국 정부에 중국 기업들의 과잉생산과 가격 경쟁을 억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EU가 중국에 무역적자 해결을 요구하면서 중국의 자동차 산업 등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생산과 가격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EU 상공회의소는 중국의 제조업 발전을 “경이로운 기적”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중국의 산업 정책이 “종종 심각한 자원 배분 오류와 시장 비효율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EU 상공회의소는 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저평가된 위안화 등을 과잉생산 문제의 이유로 제기했으며, 수익성 없는 기업의 도산을 위한 파산 신청 및 인수합병 활동 촉진 등도 권고했다.
옌스 에스칼룬드 EU 상공회의소장은 “올해 처음으로 중국이 유럽에 미치는 영향과 유럽 산업계가 직면한 압력에 대한 견해가 수렴되는 것 같다”며 “만약 중국이 개별 회원국에 접근함으로써 유럽의 단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21일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EU는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이며 무역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과 독일은 세계 주요 경제국이자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라며 “독일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EU 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의 발표와 왕 부장의 통화는 EU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라며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최근 중국 측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대유럽 수출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U는 중국산의 EU 하이브리드차 시장 점유율을 현재 3분의 1 이상에서 약 15%로 낮추도록 요구했다. 중국이 자율적 수출 제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U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은 2024년 10월 3800대에서 2026년 7월 5만대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EU는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전기차 수입 증가세는 다소 완만해졌지만, 10%의 관세만 적용받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이 급증했다.
EU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출 제한 외에도 화학제품 등 다른 산업에서도 중국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유럽산 제품 구매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6일 연례 국정연설에서 EU의 대중 무역적자가 하루 10억 유로에 달한다며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두 번째 중국 충격이 이미 도래했다”며 EU가 양측 관계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EU와 중국 간의 무역 문제에서 온건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자국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는 지난 17일 폭스바겐 본사를 방문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야 한다”며 “우리 산업을 위협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독일이 지금과는 다른 수준의 자신감과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다음 달까지 중국에 무역적자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EU 통상 수장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이 다음 달 8~9일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회담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열흘 앞두고 10·29 이태원참사 유족이 ‘이태원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 공백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하고 합수팀에서 검찰이 빠지게 될 경우 수사·기소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합수팀 활동 종료의 대안으로 새 합수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공백 없이 수사·기소가 이어지도록 협력체계를 구성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4주기가 되도록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새 합수팀 구성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 모두 기존 합수본의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공소청과 중소청의 개청을 불과 열흘 앞둔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중수청 준비 과정에서도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합수본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고민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앞으로는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라고 했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합수팀은 수사권이 없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기존 합수팀이 사라지고 이를 이어받을 조직이 제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가 진실을 밝혀도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지 않아 책임 규명에 공백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결국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의결되면서 특조위는 기존보다 1년 연장해 내년 9월16일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또 합수팀이 사라지면 유족과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합수팀은 참사의 아픔에 또다시 칼을 꽂는 악의적인 2차 가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기소를 이어오며 피해자들과 유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였다”며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대처마저 중단된다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방치되고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대책회의에서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인영 변호사는 “합수팀은 참사 이후 경찰과 검찰이 보여준 무책임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제도가 바뀌었다고 그 존재 이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고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에 공백을 만들도록 둬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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