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때 출동’ 유재원 대령 징계 취소…‘소극적 저항’ 인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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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군 장교에게 내려진 징계를 처음으로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국방부)가 원고(유 대령)에게 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은 유 대령에게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라면서 “절대 들어가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유 대령은 부하 과장들에게 “나만 가겠으니 출동하지 말라”고 한 뒤 최소 인원만으로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했다.
국방부는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이후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 출동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군인징계위원회는 ‘유 대령의 출동은 소극적 대응에 불과하다’며 무혐의 의결했지만 국방부가 재심사를 청구하자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유 대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던 목적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하더라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는 있고, 이를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소극적 저항’을 인정하면서 이후에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계엄사령부 지원 요청을 부하에게 전달한 혐의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국방부가 파면 징계한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등도 징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종합특검은 지난 7월 강 전 총장과 이 전 본부장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이들이 내란에 저항한 “진정한 영웅”이라고 밝혔다.
같은 면역항암제를 사용해도 환자에 따라 치료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를 분석해 약효를 예측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포항공대(POSTECH)는 김상욱 생명과학과·융합대학원 교수와 김민수 인공지능대학원 통합과정생 연구팀이 암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기계학습 방법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 달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 치료제다. 치료 효과가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자에 따라 차이가 크다.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는 치료비 부담을 겪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를 시작할 시기마저 놓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치료 전에 면역항암제가 효과를 낼 환자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 효과에는 암세포뿐 아니라 암 주변의 ‘종양 미세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화된 세포는 주변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해 면역항암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기존에도 AI를 활용해 치료 효과를 예측하려는 연구가 이어졌지만 한계가 있었다. 환자 수는 적었으나 분석해야 할 유전자 정보가 많아 AI가 특정환자 집단 특성에 지나치게 맞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새로운 환자에게 적용하면 예측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연구팀은 모든 유전자 정보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대신 종양 주변의 노화된 세포와 면역세포 상태를 먼저 살폈다. 이후 환자를 단계적으로 나눠 면역항암제 효과를 예측하도록 AI를 학습시켰다.
피부암을 비롯한 4개 암종의 6개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새 방법은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지표보다 높은 예측 성능을 보였다.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별도의 피부암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검증에서도 안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기존 예측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았던 ‘노화된 종양 환경’을 고려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국제 학술지 ‘npj Digital Medicine’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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