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1차관, 파병에 “아직 숙의 중”…“한·미관계보다 항행의 안정 중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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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파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서면회의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17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병과 관련해 “모든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병을 두고 “아직은 숙의 단계”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내부적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관계 측면보다도 항행의 안정,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확보, 국민 안전 등의 차원에 중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며 “우리의 (에너지) 공급선이 거기(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파병’ 표현 대신 ‘기여’를 반복해 언급하며 “파병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큰 이야기이고, 국제사회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여라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안정 회복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 내부적 검토를 해왔다”며 “해협을 이용하는 주요 당사국으로서 국민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떤 구체적 방안에 이르더라도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라며 “관계 국가나 국제사회와 협의할 수 있지만 국익에 기초해 내려야 할 우리의 결정”이라고 했다.
외통위에선 파병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주장하는 여러 경제·안보적 협상 과제와 섞인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게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전쟁은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며 “우리가 파병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 차원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NSC 상임위는 서면으로 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 파병 반대 의견이 지속되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파병 반대 여론도 커지면서 청와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NSC 상임위는 국방·외교·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 자리에서 파병과 관련해 외교안보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박 차관은 “적정 단계가 되면 NSC에서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오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사진)이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 메시지를 대신 전해온 김 부장이 IAEA 논의 내용에까지 직접 반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단 대화 제스처로 북·미 접촉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를 협상 의제에서 배제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제70차 IAEA 총회에서 유럽연합(EU), 프랑스, 일본 등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한 데 대해 “귀에 익은 잡소리” “망상” “헛고생”이라고 일축했다. 김 부장은 “적대 세력들이 아무리 수사적으로 부정한다고 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지위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영구 고착된 현실은 추호도 변경시킬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오스트리아 빈 주재 상설대표부, 2023년에는 원자력공업성 대변인 명의로 IAEA 총회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올해엔 김 부장 명의로 담화의 격을 높이면서도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식으로 수위를 조절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북·미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존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핵 문제와 관련한 무차별적 담화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담판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꾸준히 입장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전날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지난 10일 한·미의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개최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부터 열린 한·미 군 당국의 국장급 협의체인 CWMDC에 북한이 반응한 것은 처음이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도 이날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안보 행사인 베이징 샹산포럼에서 “적국들은 북한의 자위적 방위 정책에 대한 시비와 비현실적인 비핵화 망상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접촉 분위기가 조성된 듯한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각인하기 위해 사소한 소재라도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이행 학술회의에서 “북·미 간 간접적 대화일 뿐 아니라 사실상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의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2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만나 오는 2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를 막판 조율했다. 미국 측은 양국 간 주요 의제로 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 대화 채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맨해튼 JP모건체이스 본사에서 진행된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과 무역 및 AI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인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회담에서 미·중 AI 대화를 제안했다며 “우리는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활동과 마찬가지로 세계 1· 2위 AI 강국 간의 불투명한 관계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도 ‘건설적인 회담’을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신화통신은 허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이 미국 대표단과 만나 기존에 도출된 양국 간 합의 이행과 경제·무역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양측이 AI 관련 문제에 관해서도 대화했다고 전했다.
회담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넘어서까지 약 8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회담에는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 외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리청강 중국 무역대표부 수석협상위원도 참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실무 회담이 21일까지 진행된다고 전했다.
미·중 간 핵심 이슈로 떠오른 AI 분야에서 대화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양측이 공통된 목표와 공통된 위협에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 측이 제안한 AI 대화에는 국가 안보에 우려를 일으킬 만큼 심각한 사건에 대한 통보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AI 관련 정부 간 대화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AI 안전과 기술 위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지 못하도록 글로벌 AI 거버넌스 전반으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은 나아가지 못했다.
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더욱 첨예해졌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 AI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해 기술 격차를 좁힌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은 미국이 AI 안전성을 빌미로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 견제에 활용한다고 비판해 왔다.
그리어 미 USTR 대표는 양국이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무역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양국 간 경제·통상 현안을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다. 위원회를 통해 민감하지 않은 분야와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농산물 등의 관세 인하·철폐가 거론된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민감한 분야는 협상 의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첨단 AI 칩과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는 이번에 제안된 협의 매커니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희토류 수출 통제 관련해서도 이날 회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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