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차례 “그만해” 외쳐도 성폭력 ‘무죄’ 판결…재판소원 간다 [플랫] > 공지사항

75차례 “그만해” 외쳐도 성폭력 ‘무죄’ 판결…재판소원 간다 [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3 18:10

본문

성폭행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할 정도의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합당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됐다. 지체장애인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관련 재판소원도 헌재가 들여다볼 예정이다.
헌재는 9일 법무법인 지향과 시민단체 등이 “강간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최협의설’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 A씨는 성폭행 피해자다. 가해자 B씨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3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플랫]75차례 “그만해” 외쳐도 성폭력 무죄…‘피해자 저항’ 묻는 강간죄 재판소원 청구
[플랫]‘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
A씨가 문제 삼는 건 법원이 ‘피해자의 저항이 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인정하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결을 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 최협의설을 40년만에 폐기했는데, 강간죄 사건에서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례를 유지해왔다.
이날 헌재는 지체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버스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실제 이용 가능성이 높은 노선에만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면 된다’고 본 법원판결에 대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청구인 C씨는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이를 차별로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 대상이 된 두 업체의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모든 노선에 즉시 설비를 갖추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탑승할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설치 범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C씨의 직장이 있는 서울과 부모의 주소지 등을 잇는 7개 노선에만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C씨는 “법원이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 범위를 직장과 가족 거주지를 오가는 노선으로만 제한한 것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판결에 따른다면 거주지나 직장을 옮길 때마다 다시 소송을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는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회부된 2건을 포함해 헌재의 정식 심리를 받는 재판소원 사건은 8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제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877건이고, 이 중 736건(84%)은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 최혜린 기자 cherin@khan.kr
미국과 이란이 미군의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를 둘러싸고 보복과 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무력 공방을 재개했다. 간헐적인 교전에도 가까스로 유지돼 온 휴전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여전히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 중부사령부는 9일(미 동부시간 기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전날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격추된 사건에 대한 자위권을 행사했다”며 “이번 작전은 정당하지 않은 이란 공격에 대한 비례적인 대응”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전날 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 중이던 최첨단 아파치 헬기 1대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해당 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 2명은 모두 무사하지만,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복을 예고했다.
미 중부사령부의 발표 직후 이란 남부 해안도시 시리크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아바스·케슘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란 메흐르통신이 보도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 이란의 방공망과 레이더를 겨냥해 세 차례에 걸친 공습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의 보복에 이란은 즉시 역내 미군 기지 등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발사하며 재보복에 나섰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공격이나 위협도 묵과하지 않는다”며 “안전을 원한다면 우리 지역을 떠나라. 페르시아만의 역사는 침입자들의 비참한 운명에 관한 수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후 바레인의 미 해군 제5함대 기지를 겨냥한 데 이어 요르단 알아즈라크 공군 기지의 목표물 4곳을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했다. 특히 이란이 겨냥한 알아즈라크 기지 내 목표물에는 F-35 전투기 격납고와 지휘통제 센터가 포함됐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전했다. 미 공군기지가 있는 쿠웨이트에서도 이란의 공격이 감지됐다. 쿠웨이트는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응해 자국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란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역내 모든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한 적대 행위를 계획·조직·실행하는 데 자국 영토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교전을 중단한 지 하루 만인 이날 레바논 남부에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하는 등 레바논·이스라엘 간 휴전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이란 간 교전까지 재개되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대이란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을 겨냥한 새로운 공습을 지시하는 것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에도 “이란은 말만 할 뿐 행동하지 않는다. 중동의 깡패는 죽었다”며 “이란은 자신들에게 유리했을 합의를 협상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양측이 종전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제한적인 수준에서 공방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교전의 발단이 된 헬기 격추 역시 이란의 의도적인 공격이라기보다 우발적 사고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미군 헬기를 고의로 겨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를 지낸 예비역 장성 마크 키밋은 알자지라에 “미국은 헬기 격추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란도 단호하게 재보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이 모두 체면을 세운 현 상황은 “긴장 고조가 아니라 긴장 완화로 이어지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전글폰테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6.13
다음글성남성범죄변호사 [속보] 미군, 이란산 원유 운반 시도 유조선 또 공격···이번 주만 세 번째 26.06.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75차례 “그만해” 외쳐도 성폭력 ‘무죄’ 판결…재판소원 간다 [플랫]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