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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속보]이 대통령 “우리 헌법 너무 오래돼…부분적·순차적 개헌, 지금 이 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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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0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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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면서 “합의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순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여야 대표와의 환담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전면적 개헌이 어렵긴 하다”며 “그러나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은 너무 많이 변했는데 (현 헌법으로) 과연 현재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는 점에선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라든지, 또는 계엄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엄 요건 엄격화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은 누구도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라면서 “(헌법은)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어서 (개헌이) 가능한 시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KF-21 등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핵심광물·AI 등 MOU 16건 체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인도네시아 수출을 앞둔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비롯한 국방·방산 협력을 고도화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관계를 한층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부는 정부 간 소통 채널과 경제협력위원회 가동, 인공지능(AI) 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 16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과 프라보워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정세를 우려하며 양국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에너지원에 있어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의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며 “그동안의 협력에 기초해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고 관계를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태평양 지역에서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양국은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국에는 뛰어난 산업 능력과 과학기술이 있고, 인도네시아에는 풍부한 자원과 큰 시장이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해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특히 오는 6월 완수를 앞두고 있는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포괄적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속담 ‘강둑의 대나무처럼’을 언급하며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하고 각별한 사이를 의미하는 이 말이 양국 관계에 딱 적합하다”고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도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한국 속담이 저희에게도 뜻깊다”면서 “양국 관계 격상은 두 나라가 얼마나 깊은 신뢰를 토대로 비전을 공유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은 이날 외교부 장관 간 협력 총괄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내용의 ‘특별 포괄적 전략대화에 관한 MOU’, 양국 경제협력위원회 재가동을 위한 ‘경제협력 2.0에 관한 MOU’ 등 모두 16건의 MOU에 서명했다. 양 정부는 핵심광물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탐사·연구 등을 위한 핵심광물 협력 MOU 등도 체결했다.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디펜스USA가 미국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 사업에 참여한다.
한화그룹은 31일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디펜스USA가 함정·특수선 설계 회사인 바드 마린 US와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개념 설계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바드 마린 US 하청업체로 미 해군 차세대 군수 지원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보도했다.
한화그룹은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기반으로 미국 해군 함정 사업을 수행하는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디펜스USA는 바드 마린 US와 협력해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새로운 NGLS 플랫폼에 대한 개선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상선 건조 공법 적용, 생산 비용 분석도 지원한다. 한화그룹은 “기능 설계 계획 및 특수 연구 수행을 위한 옵션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톰 앤더슨 한화디펜스USA 조선 부문 사장은 “다양한 해양 작전 환경에 배치된 미군 장병을 지원하기 위해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라며 “한화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조선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화디펜스USA는 한화의 미국 내 방위산업을 담당하는 법인이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가 2024년 12월 인수한 대형 조선소다. 한화그룹은 한화필리조선소 출범 이후 생산 역량 강화와 현지 인력 확충 등을 위해 2억달러 이상 투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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