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 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연다…강경파 반발 정리 나선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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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 지 한 달 만이다.인사청문회는 14일 개최된다.
여야는 청문회 증인으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참고인으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를 채택했다. 고 전 차관은 2020년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 경기지사에게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 추천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될 것이라며 여당 주도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해 왔다.
여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에 더욱 힘을 실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제가 어제(6일) 당도 이 문제에 대해 제어할 때가 됐다고 이야기했다”며 “(당내 강경파 인사들이) 충분히 의사 표명을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선 더 말씀을 안 하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경파인 추 지사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후 김 후보자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다만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관련 부처 장관, 각 당의 당론, 주요 정치인의 입장이 어땠고 어떻게 수정, 변화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 아니라, 법제사를 연구하는 학자의 몫”이라며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혁신당 등이 검찰개혁 관련한 입장이 바뀌어왔다고 올린 글을 비판했다.
당내에선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추 지사는 지사나 잘해라.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의견을) 이야기했으니 그만하시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김 후보자) 본인이 왜 그때 말리지 못했거나 반대로 행동하지 못했는지가 충분히 설명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행안위 소속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서 “검찰개혁에 얼마큼 동의하느냐,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를 치열하게 검증하는 게 대통령에게도, 국민에게도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청와대가 재검증한 이후에 발표한 내용과 추 지사나 박은정 혁신당 의원 등이 이야기한 내용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청문회를 통해 소명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일 오후 8시50분쯤 시흥시의 한 교차로에서 또래 고교생 4명을 태우고 렌터카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신호를 기다리다 후진해 뒤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A군은 차량을 몰고 현장을 벗어났으나 피해 차량이 약 500m를 추격하자 멈춰 섰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차량 탑승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은 만 16세로 운전면허가 없었다. 사고를 냈을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가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동승한 고교생들도 차량을 운전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는지, 이들이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빌리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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