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 강제 해산 계기됐던 ‘국회 프락치 사건’ 피해자 유족들, 77년 만에 재심 신청 > 공지사항

반민특위 강제 해산 계기됐던 ‘국회 프락치 사건’ 피해자 유족들, 77년 만에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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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4-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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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강제해산하는 계기가 됐던 ‘국회 프락치 사건’ 피고인들의 유족이 77년만에 재심 청구에 나선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프락치 사건’에 연루됐던 노일환, 강욱중, 김병회, 서용길 등 제헌의회 의원들의 유족은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오는 2일 법원에 제출한다.
재심 청구서를 보면 유족들은 “피고인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헌 국회의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잔혹한 고문과 위법한 절차에 의해 ‘프락치’라는 오명을 쓴 채 신체의 자유와 명예를 박탈당했다”며 “이제라도 위헌적인 국가 폭력으로 왜곡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고인들과 그 유족의 맺힌 한을 풀 수 있도록 재심 개시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승만 정권은 1949년 5~8월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이른바 ‘남로당 프락치 의원’ 명단의 암호 문서를 발견했다며 소장파 국회의원 15명을 체포해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 1950년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게 3~10년형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해 6월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서울고법은 1951년 12월 전쟁 중 기록이 멸실됐다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13명 중 서용길을 제외한 12명은 한국전쟁 중 북으로 갔다. 이들이 어떤 이유로 북으로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된 의원 대부분은 친일파 청산에 매우 적극적이거나 반민특위에 참여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출범해 활동하다 같은해 6월 활동이 중단됐고 10월 해산됐다.
이강수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학술위원장은 지난해 5월 민족문제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경찰, 군, 검찰, 재판부까지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제헌국회의원 다수를 간첩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유족들은 재심 청구서에서 “재심 대상 판결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됐으나,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제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돼 피고인에게 ‘공산당 프락치’라는 극심한 사회적 낙인과 신체의 자유 박탈이라는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 멸실이라는 명백한 국가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공소기각이라는 형식적 종결을 했다”고 말했다. ‘기록 멸실’의 책임은 국가에 있음에도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 기각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래서 재심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김옥주, 김병회 전 의원 유족이 신청한 국회 프락치 사건에서 불법 체포, 감금, 고문과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조만간 진화위에 ‘국회 프락치 사건’ 추가 진실규명 신청서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가 사의를 밝힌 건 지난 13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제가 공천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이 일괄 사퇴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고 지금부터는 회의를 진행할 사안이나 의제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 논의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사람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시대적 맥락,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국제 산업 경쟁력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원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원전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필수 에너지라고 했다. 원전 증설을 두고는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짓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시즌2로 간다”며,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승용차 요일제로 대중교통 수요를 확대할 것”이라며 “중동 위기를 에너지 전환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에 대해서는 에너지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를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기업에 “이전을 하라 마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재생에너지나 원전과 같은 에너지 발전원이 많은 곳에서 공장을 하면 상대적으로 싼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해 기업의 자발적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터뷰는 이윤주 정책사회부장이 진행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고 유가 상승, ‘종량제 봉투 대란’ 등에 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이 큰 것 같다.
“저희 딸도 ‘종량제 봉투 사놔야 해?’ 묻더라. 일제 조사를 해봤더니 6개월 이상 남은 곳이 54%고, 재고 잔량이 1~2개월 이내인 곳은 아주 소수다. 평균 3개월 반 정도에 해당하는 재고량을 가지고 있다. 정 안 되면 모자란 곳은 여유가 있는 곳에서 원재료 나누어 쓸 수 있는 안까지 점검하고 있다.
재생 원료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종량제 봉투는 고급이 아니어도 돼서 소위 ‘재생 플라스틱’을 섞어서 쓰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 재생 원료는 1년 치가 남아있다. 재생원료를 더 많이 써서 봉투를 만들려면 기계를 보완해야 하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장기적으로 원료가 부족하거나 가격이 오를 일은 없다. 종량제 봉투는 실제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 사재기 하지 마시라.”
-공공에 이어 민간 차량 5부제도 계속 거론된다. 시행 가능성과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게 공공 사회니까, 공공기관부터 하는 듯 마는 듯 했던 5부제를 의무화하고 2부제로 강화했다. 민간까지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하면 서민 생활이 많이 불편해질 수 있어서 우선 자율로 한다. 대기업이나 은행권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해주시는 점은 감사하다.
이참에 대중교통으로의 (교통) 수요를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하나는 내연기관차를 그만 타시라는 것이다. 차를 바꿀 때가 되면 내연차나 하이브리드차 말고 곧바로 전기차로 바꾸시라. 지난해 전기차 신규 등록이 20만대를 넘겼다. 올해는 30만대가 목표다. 최근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전기차가 점차 심리적 대세가 돼 간다. 오히려 보조금이 금방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제주도처럼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곳에서는 추가 인센티브를 줘서 전기차 교체를 좀 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보려고 한다.“
-에너지 수급 불안 속에서 단기적으로 석탄발전소 폐지를 연기하고 원전을 재가동할 것을 지시하셨다. 탈석탄이나 원전 안전 등 기존 발언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으면 이런 고민하지 않을 텐데. 국민들이 중동 석유 수급을 걱정하는 건 사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다. 전기요금이 오르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단기적으로는 가스 수요 줄이는 게 필요하다. 원전을 정비도 안 된 걸 (재가동)하는 건 아니고, 정비 기간 고려해서 원전 비중을 높인다. 3월까지가 석탄발전소 계절관리 시점인데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하는 건 막을 수 있다.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계기가 있나.
“지난 정부 때까지 서류상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78GW(기가와트)였는데 작년까지 누적해서 37GW밖에 안 만들었다.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대체로 한 해에 10GW 이상은 해야 한다. 풍력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단기적으로는 태양광을 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63GW 중 6~7GW는 풍력, 나머지는 모두 태양광이다.
태양광 관련 제도 정비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격거리 규제는 마무리됐고, 햇빛소득마을 우선접속과 관련한 법도 돌아오는 국회 상임위 때 해결할 예정이다.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도 곧 만들어지면, 태양광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무리된다.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서 올해 대략 7GW를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배 이상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을 조기 달성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지금은 약 10%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 초반, 원전까지 합하면 무탄소 전원이 50%를 넘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화석연료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전환점이 이재명 정부가 될 거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전기차 수요 늘리고, 난방도 재생에너지로 하는 시대를 빨리 만들어야 화석연료 수급난이나 중동 사태 이야기를 먼 나라 얘기처럼 들을 수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겼던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장관의 기조나 철학이 달라졌다든지, 실용에 치우친 결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시대적 맥락이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이후, 가장 가까운 나라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원전에 대한 우려가 컸다. 우리는 수명연장을 결정한 고리 원전 1호기를 다시 폐로했다. 그 결정을 박근혜 정부가 했다. 그걸 강력하게 요구했던 지역이 부산이다. 그 시기에는 모두가 그렇게 걱정했다.
또 당시에는 재생에너지가 많거나 남아돌 때 그린수소로 저장했다가 원전 대신 쓰면 된다고 많이들 판단했다. 에너지의 15% 이상을 그린수소로 충당하려고 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린수소 값이 너무 비싸고 효율이 낮았다.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면 효율이 90% 내외인데, 수소에 저장했다가 그 수소를 다시 전기로 전환하면 잘해야 효율이 30% 내외다. 이걸 유럽이 경험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태양광이 오전 7~8시에 시작돼서 2시에 반짝하고 오후 4~5시면 줄어들기 시작한다. 저녁 5시~밤 12시, 밤 12시~오전 8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답이 필요하다. 그러니 원전이 위험하긴 하지만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섞어서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보편적인 얘기가 되고 있다. 다만 그 비중을 얼마나 할 거냐는 국가마다 다르다.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게 몽땅 전기요금 부담으로 가게 된다. 산업용 전기 비중이 전체 전기의 55%다. 산업은 국제 경쟁인데, 우리가 독일처럼 하려면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높아질까. 중국은 전기요금이 지금도 우리보다 절반 수준인데, 중국과 경쟁할 수 있을까. 석유화학과 철강 쪽은 지금도 이 가격으로는 중국과 경쟁이 안 된다고 호소한다.
그러니 후쿠시마 원전 이후 맥락, 수소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 국제 산업 경쟁력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원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때 설계수명을 다 한 원전을 쓰지 않겠다고 했더니 야당이 반발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오직 원전만하고 재생에너지 자체를 안 했다. 문재인 5년, 윤석열 3년 그렇게 8년을 허비했다. 에너지 정책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못하게 된 계기가 됐다. 개인적으로 제일 우려했던 건,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하기로 한 원전 2개를 안 하겠다고 하면 곧바로 문재인 탈원전 시즌 2로 간다는 거였다. 그러면 그 논쟁 때문에 탈석탄도 못하고 재생에너지도 못 늘리고 논쟁하다 세월이 다 갈 수도 있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중요한 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고 화석연료를 줄이는 거다. 세계적인 추세, 기후위기의 절박함을 고려해서 판단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태양광 중심으로 이해된다. 풍력은 어떻게 키워볼 계획인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같이 출발을 시키는데, 하나는 비행기가 커서 뜨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나는 작아서 출발하면 바로 이륙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풍력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본격적으로 해상풍력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지난해 입법이 됐고, 3월에 시행령도 완성됐다. 본격적인 입찰을 하는 데 그게 빠른 경우도 2030~2031년 후로 발전이 가능하다. 2030~2035년 사이 풍력 발전이 최소 30GW 이상 늘 것 같은데 이번 정부에서 발전할 수 있는 총량은 많지 않다. 제도는 거의 완비했고, 시행착오도 겪었고, 송전망 연결 문제 등 시스템도 짰다. 출발은 태양광과 똑같이 한 거다.”
-히트펌프 보급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처럼 겨울에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난방을 많이 하는 나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전기요금제가 누진제로 설계돼 있어서 전기로 난방을 하면 누진제에 걸리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 이 문제는 곧 별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히트펌프를 설치하면 가정에서도 일반용 전기요금제로 전환하는 등 히트펌프 전용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북유럽에서도 LG, 삼성 히트펌프를 쓴다. 10년 전에는 효율이 떨어졌지만 이제 많이 극복한 걸로 알고 있다. 히트펌프 보조금 정책도 필요한데, 히트펌프를 가장 잘 만드는 LG와 삼성에게 공장이 다 해외에 있어서 보조금을 못 준다고 했다. 보조금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외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보조금 주기 어렵다 그랬더니 생산기반을 다시 국내로 옮기겠다고 한다. 경동보일러도 굉장히 적극적이다. 에너지 대전환이 국내 산업 일자리하고도 연관된 일이다.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의는 결론이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되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려면 결국 지산지소형으로 가야 한다. 에너지가 생산된 곳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그것에 맞게 가격 체계도 새롭게 짜야 한다. 초기에는 그런 고민 없이 용도별 전기 요금 체제가 있었고, 산업용은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이 요금을 받았다. 그래서 기업이 자꾸 수도권으로 몰렸다. 그런데 윽박지른다고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다. 전기가 공짜로 수도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송전망과 배전망을 타고 오는 거고, 갈수록 송배전망 설치에 저항이 많아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요금 체계에 반영하는 게 좋겠어서 지역별 요금제를 설계 중이고 조만간 발표 예정이다. 수도권은 비싼 전기를 쓰고 재생에너지가 많고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곳은 상대적으로 싼 전기를 쓰게 될 거다. 기업들이 그걸 고려해서 수도권이 있거나 지방으로 갈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기업 팔 꺾어서 너 내려가라, 이런 일은 아니다. 가급적 재생에너지나 원전 포함해 에너지 발전원이 많은 쪽에서 공장을 하면 싼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지역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지난해 발표했지만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논의가 진행중인가.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찬반과 불만이 쌓여있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쭉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여전히 찬반이 많아서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 이제 의견을 듣고 있고 다른 탈플라스틱 대책은 부분부분 시행하고 있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 삼성전자 등 기업 구내에서 다회용기 쓰기, 페트병 생산에서 재생원료 비중 늘리기 등은 가닥을 타서 준비하고 있다. 최근 나프타 수급에 애로가 있다고 하니까 이참에 탈플라스틱 대책도 목소리를 높여서 진행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4대강 재자연화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보 처리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이번에 다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 대해 재자연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보 세 개를 철거하고 보 두 개를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이해관계가 더 쌓인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의 조건 안에서 수막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도 많이 늘었고, 대규모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가도 늘었다. 과거에 결정된 거니까 그대로 집행하자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한번 경제성 용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강별로 보별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운영하면서 부분적으로 보를 낮춰도 보고, 지하수 변화도 살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녹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매끈하게 해결이 안 되지 않았나.
“시민단체에서 녹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 조사했고,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왜 두 가지 결론이 나와서 대립하냐, 다시 조사하라고 했다. 시민사회와 불신이 쌓여 있어서 합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다 보니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조사가 녹조가 한창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지나서 이뤄졌다. 이번에 안 나온 건 팩트다. 다만 단체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으니까 올해 또 해보자, 우리가 무슨 감출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상태다.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예산 늘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불신을 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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