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회의 아로새김]과정 경시의 사회적 대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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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가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라”고 다잡아서 그런지 유학자들은 부를 멀리했다고 여기곤 한다. 그러나 공자는 부를 무조건 멀리하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공자의 말이다. 부귀는 사람들이 욕망하는 바이나, 도로써 얻지 않았다면 그에 거처하지 않는다.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이지만 도를 행하느라 얻게 된 것이 아니라면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논어>)
공자는 부귀, 빈천 자체를 보지 않았다. 대신 그렇게 된 과정에 주목했다. 결과만을 보지 않고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욕망하는 부귀도 도로써 얻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부귀를 버리라고 했다. 이는 뒤집으면 도덕적으로 떳떳하면 부귀를 버릴 까닭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공자가 과정을 중시한 이유는 그래야만 결과 이후의 과정도 도덕적으로 떳떳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자 자공이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어떠합니까?”라고 여쭸을 때 공자는 “그것도 좋지만, 가난하면서 즐기고 부유하면서 예를 좋아함만 못하다”(<논어>)고 대답했다. 공자의 시선은 부귀 내지 빈천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다음에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후의 행실을 어떻게 취해갈 것인지에 가 있었다.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의 과정, 도출된 다음의 과정 모두를 중시했음이다.
며칠 전 폐막한 아시안게임에서 한 선수가 금메달을 땄으므로 과정은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또 다른 선수는 군 면제 하나만을 바라봤다고 인터뷰했다. 메달을 따는 과정, 딴 이후의 과정 모두가 경시됐다. 그러자 적잖은 사회적 공분이 야기됐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공정을 그렇게 중시함에도 결과만을 따지는 세태가 도리어 만연하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조작도, 인신공격도,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기틀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과정 존중이란 토대 위에 서 있다. 하여 법정에서는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치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한다.
과정 경시는 단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를 방치했을 때 치러야 하는 사회적 대가가 엄청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한국군이 전날 실시한 북한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한국군의 질문이 너무 수동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전우들이 (DMZ 일대에서)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었다”라며 “이에 어제 우리 군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앞으로 우리 군은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추가적인 북한 지뢰 제거 작전 시점에 대해 “향후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상황을 평가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남북 간의 군사분계선(MDL)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MDL이 (남과 북, 유엔사가 인식하는) 여러 개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북한이) 현장 또는 (대화)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향후 북한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필요한 조치는 계속할 것”이라며 “그와 관련한 여러 방안을 생각 중이라, 이곳에서 말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했다.
북·중 수교 77주년 기념일인 6일까지 신압록강대교 개통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지만 개통은 머지않아 보인다. 신압록강대교 개통은 2014년 10월 교각 본체 완공 이후로 12년 동안 미뤄져왔다. 이는 북·중의 ‘불신 속 협력’ 역사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북한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2006년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718호가 통과됐다. 중국은 이듬해 초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통해 북한에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제의했다.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가 통과됐다. 이듬해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해 공사비를 전액 중국이 부담하는 신압록강대교 건설에 합의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국제적 제재에 협력하는 한편 경제적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중국이 후견자로 나서 체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득이 된다는 중국 측 판단이 깔려 있다. 중국이 2009년 시동을 걸던 동북진흥계획에 따라 북한이 개방된 경제 체제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었다.
북한의 2013년 3차 핵실험·은하 3호 발사 후 양국 관계는 냉각됐다. 중국의 북핵 접근법도 달라졌다. 4차(2016년 1월)에 유엔안보리결의안 2270호, 5차(2016년 9월)에 2321호, 6차(2017년 9월)에 2375호가 차례로 통과됐다.
북·중은 수교 이래 적지 않은 마찰을 겪었지만, 공통의 안보 위기가 생기면 결속하는 패턴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가열되면서 이 패턴은 그대로 반복됐다. 중국은 유엔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며 조금씩 북한 경제의 숨통을 틔워줬고, 중국 지도자와 정부의 발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중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다.
중국이 2007년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제의했을 때 북한은 확답하지 않고 러시아에 2008년 나진항 부두 개발권을 선사했다. 신압록강대교 이전 북·러를 잇는 두만강대교가 먼저 개통했다. 착공 16개월 만이다. 이 다리가 중국 상선이 통과할 수 있는 높이로 지어졌는지 북·중·러 모두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중국 출해권을 거론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것에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신압록강대교 개통으로 북·중관계의 한 페이지에 마침표가 찍혔다.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은 당초 한국과 일본도 참여하는 프로젝트였으나 최초 구상과 다르게 실현될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 경제는 남한을 배제하고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군사적 충돌의 북측 기회비용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국력이 지나치게 비대칭이기에 협력해도 불신을 갖고, 지정학적·역사적 이유로 불신하면서도 협력하는 북·중관계의 구조적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
한반도 화해 분위기 속에서 동북아가 협력한다는 꿈이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간 동안 인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도 ‘동북 발전’의 관점에서 이를 아쉬워하는 목소리는 적지 않다. 다만 불신은 거울 역할도 한다. 조급해하지 않고 불신의 틈새에서 상대의 욕망을 읽어내며 공통의 이해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지혜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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