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종합특검, 디올백 관련 ‘김건희 봐주기’ 대검·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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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은 2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정보통신과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실, 형사1부장실, 통신계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중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일주일 만이다.
종합특검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등)과 관련해 수사 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등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은 디올백 사건에서도 도이치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 내부 메신저상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이날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 사건 수사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무혐의 처분’을 앞두고 수사팀 검사에게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내부 메신저로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디올백 수수 의혹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민원 청탁 등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300만원대 디올백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이 디올백을 받는 장면을 영상으로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2024년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총장이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지 11일 만에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후 새로 부임한 이창수 지검장 체제에서 검찰은 2024년 7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이 조사는 이 전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아 ‘총장 패싱’ 비판을 받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 사건과 함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진로 문제로 갈등을 빚다 중학생 아들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힌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52분쯤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중학생인 아들 B군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진로 문제로 B군과 갈등을 빚던 A씨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중동발 불안 심리가 생활필수품 시장까지 파고들며 전북 군산 등에서 종량제봉투 ‘사재기’와 일시적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수요 급증이 대란 조짐으로 번지자 지자체는 비상조치에 착수했고 정부는 ‘가짜뉴스 차단’에 초점을 맞추며 진화에 나섰다.
사재기의 발단은 중동 전쟁으로 비닐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다. 그러나 기관과 전문가들은 종량제봉투 가격이 일반 상품처럼 원재료 가격에 연동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단순한 비닐값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 비용과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조례로 정하는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오해에서 비롯된 불안은 실제 수급 차질로 이어졌다. 31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지정 판매소마다 종량제봉투가 입고 직후 동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하루 평균 판매량은 16만4000매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루평균 판매량(2만5000매)의 8~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군산에서 시작된 수요 급증은 ‘일시적 불안 → 사재기 → 품귀’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시장 왜곡 양상을 보인다. 전북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감지되며 종량제봉투를 둘러싼 혼란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자체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군산시는 애초 다음 달 6일부터 종량제봉투 대신 일반 비닐봉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재검토하기로 선회했다. 현재 보유 물량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조치를 유보하고 향후 극심한 수급 불안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만 재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처럼 일선 지자체가 내놓은 ‘일반 비닐봉투 배출 허용’ 대책을 두고 환경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과잉 대응이자 행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부 지자체들은 잇따라 방침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는 4월 중 300만 장 이상의 물량을 조기 공급해 사재기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과장된 불안’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량제봉투는 재고가 충분하고 대응 가능한 사안”이라며 “생산 원가가 오르더라도 최종 판매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으므로 사재기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허위 정보 확산에도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종량제봉투 품귀설과 ‘대북 원유 유입설’을 “사회 공동체를 해치는 악의적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경찰에 최초 유포자 추적과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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