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성북구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업체’ 모집[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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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서울 성북구가 오는 24일까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소규모 제조 현장의 노후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산업재해를 막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작업장의 위험·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비를 지원받게 된다. 재해 예방을 위한 1대1 안전관리 컨설팅과 업종별 맞춤형 안전교육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구에 소재한 5대 도시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공인으로, 상시노동자 수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위해 요소 제거를 위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12종과 냉난방기 등 근로환경 개선 기기 14종, 곤돌라 등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기기 8종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720만원 내외다. 총사업비의 90%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이다.
구는 24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실태조사와 서울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며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업도시’ 울산에서 이례적으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수리부엉이 암·수가 새끼 4마리와 함께 발견됐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윤기득 사진작가가 울주군의 한 절개지 바위틈 사이에서 수리부엉이 성조 2마리와 새끼 4마리를 관찰했다. 수리부엉이 부부는 지난 2월 28일 부화에 성공했으며, 새끼는 첫 비행과 함께 둥지를 떠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부엉이는 통상적으로 2, 3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이번처럼 4마리 모두 성공적으로 키워내는 경우는 이례적이라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철새동아리 짹짹휴게소 홍승민 대표는 “서식지 인근에 꿩이나 쥐 등 먹이가 풍부하고, 인간 간섭으로부터 격리된 안정적인 서식 환경 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수리부엉이의 학명은 부보 부보(Bubo Bubo)로 우리나라 올빼밋과 조류 중 덩치가 가장 큰 최상위 포식자다. 몸길이는 최대 75㎝, 날개를 폈을 때 폭은 최대 2m에 달하며, ‘밤의 제왕’이라 불린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리부엉이가 새끼를 3마리 이상 키우면 들쥐가 줄어 농작물 피해가 줄고,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다”며 “새끼들이 안전하게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로서 맞는 첫 노동절이 된다. 그간 일부 노동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휴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받는 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올해 5월1일부터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휴식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노동절이 62년만에 원래 이름을 되찾은 데 이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하는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노동절은 원래 유급휴일이었지만, 그동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만 휴일이 보장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나, 공무원·교사 등은 노동절 유급휴무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같은 휴일이지만 고용 형태와 법적 지위에 따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을 해야 했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와 노동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법이 시행되기 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만, 법 시행 자체로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감독을 잘 하고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노동자와 노조 등 당사자들도 권리 의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체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기존에도 노동절 유급휴일 대상이 맞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휴일을 하루 늘린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반쪽짜리 휴일’을 넘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날로 나아가게 됐다”라며 “이번 개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에 따라 갈라져 온 제도적 차별을 걷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무원연맹도 “노동절 유급휴일에서 배제되어 온 공무원과 교사, 특고 종사자 등 약 120만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는 역사적 성과”라며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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