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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내년 예산 800억 쏟아붓는데···개인정보 털리고 신고부터 처벌까지 ‘1년5개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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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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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신고부터 과태료·과징금 부과까지 평균 약 1년 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예산은 매년 증액 추세이며, 내년도에는 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재정사업의 효과성 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2027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개인정보 보호 주요 사업비는 800억9500만원으로 올해 예산현액(549억6700만원)보다 45.7% 증가했다.
관련 사업비는 2022년 347억1900만원에서 2023년 427억2100만원, 2024년 493억6400만원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489억9500만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올해 다시 증가했다.
주요 사업에는 정책·교육·인증제 운영 등 개인정보 보호 기반 조성과 유출·침해사고 조사, 디지털 포렌식 랩(서버에 남은 기록으로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찾는 시설) 운영 등이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과징금 재원을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장려기금’이 만들어지면서 예산이 대폭 확충됐다.
재정 투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고 처리 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성과 개선은 제한적이라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예정처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서가 공개된 사건 중 처리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고조사 사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유출 신고부터 의결까지 평균 490.6일, 과태료·과징금 부과까지는 평균 520.2일이 걸렸다. 신고부터 제재 부과까지 약 1년 5개월이 소요된 셈이다.
유출신고 접수 건수는 2022년 167건에서 2025년 447건으로 약 2.7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유출신고는 432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조사 인력은 34명에서 38명으로 4명 증가했다. 조사인력 1인당 연간 의결 건수는 2022년 4.8건, 2023년 7.4건, 2024년 8.6건, 2025년 9.5건이었다.
보고서는 “사건 조사와 처리 기간을 (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고 이후 실제 조사 착수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미의결·진행 중인 장기계류 사건을 포함할 경우 실제 소요기간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지원시설 활용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포렌식 랩은 지난해 12월 구축됐으나, 올해 9월까지 전담인력 채용이 진행되는 등 운영인력 확보가 지연됐다.
보고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원인이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원인은 업무과실이 53.1%로 가장 많았고, 해킹 34.4%, 시스템 오류 4.7%, 원인 미상과 고의 유출 각각 3.9% 순이었다. 민간기관은 해킹이 72.7%를 차지했으며 업무과실 13.2%, 시스템 오류 5.6%, 원인 미상 5.0%, 고의 유출 3.4%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유출 규모·피해 확산 가능성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조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포렌식 랩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제언했다. 공공기관에는 내부통제·접근 권한·처리 절차 점검을, 민간기관에는 침해경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기술적 조사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16표 중 찬성 16표로 안건을 가결했다. 당초 회의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의원 7명은 무기명 투표 시작 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결의안을 상정하며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의원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전두환의 내란은 정치적 평가 대상이 아니다. 사법적 단죄와 역사적 판단이 종결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이번 사안에 대해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전두환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주장했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 전씨의 내란죄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에 안건으로 상정되자 일제히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은) 기업 마케팅에는 수사, 징계, 불매운동까지 들먹였다”며 “가혹한 잣대를 대시면서 왜 지금 와서 역사 왜곡,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말하냐. 입맛에 맞는 왜곡은 자유고 자신들과 다른 의견은 제명 대상이냐”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정치인은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려 깊게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 그 점에서 상처받은 시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는 한계와 비판에 있어 진영 논리에 좌우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전체회의 개회 직전 페이스북에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으로 김 의원을 실제로 제명하기 위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2대 국회 윤리특위는 현재 여야 합의 불발로 구성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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