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속보]‘경쟁률 보고 지원’ 3건 취소 권고…수시 먹통 354건 구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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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시간이 연장된 대학에서 경쟁률을 직접 확인한 뒤 지원한 사례 3건을 확인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해당 대학에 이들 원서의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로 정상적으로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는 354건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17일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수험생 구제 심사 및 불공정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접수 연장 이후 경쟁률을 직접 조회한 뒤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사례 3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한 대학은 모두 100곳이다. 이 가운데 17개 대학이 연장시간인 오후 6~7시 사이 경쟁률을 공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경쟁률 공개 이후 이들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39건을 분석해 이 같은 사례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들 사례가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대교협과 함께 해당 대학에 3건의 원서 접수를 취소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로 제때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무리됐다. 구제 신청은 모두 1588건으로, 교육부와 대교협은 장애가 발생한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의 오류 기록과 해당 전형 원서의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기록 등을 토대로 414건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354건이 원서 접수를 완료했다.
최종 구제된 354건은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에 지원했다. 대학별 구제 접수 건수는 경북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희대 51건, 중앙대 48건, 전남대 27건, 국민대 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바뀌었다.
교육부는 특별조사반을 꾸려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의 정확한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관리체계 전반을 살펴본 뒤 관련 법령과 계약관계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7학년도 정시모집부터는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민간 업체가 맡고 있는 원서접수 시스템을 공적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약 임상허가 청탁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모씨가 2022년 2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모 판사를 만난 자리에서 제넨셀 관련 추가 청탁 계획을 이야기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 판사는 약 2년 뒤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강씨는 2022년 2월4일 양씨와 제넨셀이 보건산업진흥원 과제를 수주할 방안을 논의했다. 강씨는 “2021년 (과제) 예산을 우리는 안 줬다”면서 “2022년 예산을 지원받아야 한다. 보건산업진흥원 쪽 국회 담당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그 과제에 좀 당첨될 수 있도록 부탁해달라”고 말했다.
양씨는 5일 뒤인 2월9일 강씨에게 “김승원 엉아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그날 밤 여의도의 한 주점에서 김 후보자와 만났다. 이 자리엔 김 후보자가 “단짝”으로 부르던 정 판사도 함께 있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일명 ‘3인 셀카’ 사진이 촬영된 날이기도 하다.
양씨는 이 만남에서 신 전 의원을 만날 계획임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만남 이튿날 양씨는 강씨에게 “신현영 의원님 만난다고, 당사 간다고 그랬더니 (김 의원이) 자기 친하대요. 자기도 와줄 테니까 시간 정해지면 얘기하라 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판사님과 김 의원님을 만난 자리에서 신 의원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이어진 진술에서는 강씨가 언급한 국책사업과 관련해 신 의원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한 것 같긴 하지만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정 판사는 2023년 12월 제넨셀 신약 관련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선 만남으로 미뤄볼 때 정 판사가 강씨의 영장을 심사할 당시 그가 양씨와 동업 관계라는 사실, 정치권에 대한 청탁 방식 등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 판사의 강씨 영장 심사 관련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신 전 의원 측은 양씨와 만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양씨와 강씨가 나눈 대화 녹취 발췌본을 올리며 “대화록에 나오는 사실만 봐도 저를 만나려 했지만 결국 시간도 못 잡아서 못 만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저는 양씨가 누군지도 모른다”면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어제 인사청문회의 신현영 연루설은 전형적인 마타도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재난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과거의 재난은 홍수, 산사태, 태풍이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 역시 유형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하나의 재난이 또 다른 재난을 유발한다는 의미의 ‘복합 재난’과 ‘연쇄 재난’이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면 극한 강우는 산사태와 토석류를 발생시키고, 도로와 철도를 마비시키며 도시 침수와 지반 침하를 동반한다. 전력과 통신이 끊기고 사회 기반 서비스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 재난관리는 더 이상 개별 재난 중심의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특히 기후위기의 심화와 도시 인프라의 복잡성 증가는 이러한 전환을 더욱 시급하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재난 관련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험을 실시간 예측하는 지능형 재난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공간정보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지오AI(GeoAI), 실제 도시를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는 기반 모델, 그리고 여러 AI가 협력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멀티에이전트 AI가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첨단기술의 개발 자체가 아니라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민간이 보유한 재난 데이터를 연계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예측 정보가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지진 분야는 이러한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2016년 9월12일 경주에서는 규모 5.1의 전진에 이어 규모 5.8의 본진이 발생했고, 수많은 여진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지진 발생 직후 관측 자료를 신속히 공유하고, 여러 기관의 분석 결과를 교차 검증하는 체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그 후 약 10년이 지난 올해 8월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서 소규모 지진이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군집지진이 이어지다가 규모 3.1의 지진까지 확인되면서 정부가 지진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하기에 이르렀다. 해남 지역 군집지진과 관련한 위기 단계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사람이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지진을 빨리 탐지하는 일의 중요성, 그리고 신속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실시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경주지진이 남긴 ‘대규모 지진에 대한 신속 대응’이라는 과제와 해남 연속 군집지진이 제기한 ‘이상 지진 활동의 조기탐지’ 과제는 하나의 주제로 수렴한다. 즉, 평상시부터 지진 분석 관계 기관 간에 지진파형 원자료, 발생 위치와 규모, 진원 깊이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동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 공유 기반 위에 AI 분석을 접목한다면 위험의 징후를 더 일찍 파악하고, 발생 가능한 재난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신속하고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다.
재난은 더 이상 특정 기관이나 특정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 도시화, 디지털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에는 자연과 사회, 기술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 미래의 재난 대응 역량은 재난이 발생한 이후 얼마나 신속하게 복구하느냐뿐만 아니라, 위험 징후를 얼마나 빨리 감지하고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을 단일 재난 대응에서 복합 재난의 통합관리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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