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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일자리 만들 땅에 줄줄이 아파트…‘잠만 자는’ 수도권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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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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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지난 3일 경기 고양특례시청 앞에는 ‘일자리 확정이 우선’ ‘대곡 주택 공급 백지화하라’는 근조화환 수십개가 배달됐다. 일부 시민들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지난 9월 94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된 데 이어 지난달 또 4000가구 공급 계획이 추가되자 항의를 한 것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점찍어둔 부지가 줄줄이 정부 주택 공급 후보지가 되면서 ‘베드타운’을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의 산업·고용 기반을 확충할 기회가 줄어드는 반면, 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 등 기반시설 부담은 커질 수 있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경기 6곳에 7만6700가구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뒤 해당 지역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반발하는 경우도 있다. 의정부시는 제약·바이오 관련 시설 조성을 추진했던 주한미군 반환부지 ‘캠프 잭슨’ 일대에 2600가구 공급 계획이 나오자, 주거뿐만 아니라 산업도 함께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K컬처 복합단지’를 세우려고 했던 미사섬 인근에 1만2000가구 공급 계획이 나온 하남시도 마찬가지다. 공연장과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바뀌자 지자체와 하남 시민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 같은 지자체·주민의 반발엔 ‘일자리는 서울에 있고, 경기는 집만 있는 베드타운이냐’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특히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나중에 업무·상업용으로 남겨둔 땅까지 주택 공급지로 바뀌는 일이 최근까지 되풀이되자 반발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9·7대책’에서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상업 등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을 올해 ‘8·13대책’에서 3만가구로 2배로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국토부는 수도권에서만 신도시 6개 규모인 1950만㎡ 땅에서 이렇게 택지로 전환 가능한 후보지를 더 찾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는 동시에 더욱 큰 문제는 지자체의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지난 8월 비주택용지의 체계적 택지 전환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했지만, 전환 시 개발 이익을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은 최종적으로 빠지며 지자체 협조를 이끌어낼 수단도 약해진 상황이다.
주민 반발이 커지면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해당 지자체에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애초 산업용지를 과다하게 확보해 생긴 결과란 지적도 있다.
토지주택연구원 분석 결과를 보면, 판교·동탄 등 2기 신도시에선 6.7%였던 업무 등 도시지원시설용지가 3기 신도시 계획에선 15% 이상으로 늘었다. 이런 용지의 미매각률은 2기 신도시에서 이미 문제가 됐다.
경기 양주 옥정·회천 신도시에선 개발 계획이 나온 지 15년 넘은 2020년 말까지도 미매각률이 60~80%다. 산업용지 비중이 2배 이상 늘어난 3기 신도시에서도 장기 미매각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입지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용지부터 확보하다 보니,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세웠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된 적도 있다. 이번에 1만4600가구 공급 계획이 나온 구리 건원지구도 원래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두 차례 탈락했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이날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에서 주거용 부지를 따로 마련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급하게 미래 먹거리인 산업용 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도록 교부금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조사했던 윤경회 전 조사팀장이 30일 법정에서 밝힌 ‘과거 국가 성폭력 진상규명 기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호)는 이날 5·18 성폭력 피해자 김복희씨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윤 전 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윤 전 팀장은 2023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조사위)에서 과거 일부 계엄군 등이 자행한 강제추행·강간·성고문 등 피해 사건들을 직접 조사하고, 보고서 작성 등에 참여했다.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5·18 성폭력’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알릴 수 있길 바란다”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익명’으로 남은 ‘5·18 성폭력 조사 보고서’…‘본명’으로 나타난 ‘증언자’들
그는 조사 당시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고 했다. 조사위는 성폭력 피해 의심 사례 52건을 파악했지만, 실제 조사에 동의한 피해자는 19명에 불과했다.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가족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조사 도중 구토하거나 울음을 터뜨렸고, 사건 발생 날짜와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도 못했다. 윤 전 팀장은 “1980년 당시 10대였던 여성들이 40여년 만에 처음 국가 공무원 앞에서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이었다. 한번도 누구에게 말해보지 않았으니 진술이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진술이 흔들릴 때, 조사위가 주목한 것은 피해자의 몸에 남아 있는 ‘감각 기억’이었다. 성폭력 직후 하혈하던 느낌, 몸에 닿았던 체액의 차가운 느낌처럼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기억들이다. 윤 전 팀장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떨어져도 남아 있는 것이 감각 기억이었다”며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겪은 일이, 언어화되기 전에 몸에 저장돼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조사위는 피해자가 기억하는 핵심 장면을 당시 계엄군의 작전 기록, 부대 이동 경로, 항공 사진, 참고인 진술 들과 대조했다. 계엄군 32명을 직접 조사하고 유사한 피해 사례를 확인하기도 했다.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와 배척하는 자료를 동시에 살펴 어느 쪽이 우세한지 판단했다. 이런 내용은 경향신문이 2024년 5월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기획에서 조명한 내용이기도 하다.‘
조사위는 2023년 12월 성폭력 피해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기관이 과거사 성폭력 사건을 정식 조사 대상으로 삼아 종합 피해 실상을 규명한 첫 사례였다. 이에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이 이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야 열린 첫 변론에서 국가 측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1980년대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돼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은 2023년 말 진상규명 결정 이후 소송을 제기했으며, 기존 보상금 역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도 행정기관의 진상규명 절차와 법원 재판은 성격이 다르다고 짚으며, 법원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증인에게 물었다. 이에 윤 전 팀장은 “국가폭력 피해가 발생한 지 수십년이 지난 사건에 기존의 진술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조리있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고, 조사위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최근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 기준과 전문적인 조사·심의 절차를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은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워했던 일을, 국가가 드디어 짊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너무나 오래 기다린 시간의 무게를 법원이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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