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막는다”…서울시, 전국 첫 ‘전광판 밝기기준’ 마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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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광판 주간 밝기 기준을 신설하고 표시면적과 시간대별로 야간기준을 조정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권고 대상은 30㎡ 이상의 모든 전광판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올해 1~3월 진행한 시내 주요 전광판 52개 주·야간 밝기 실측 조사를 바탕으로 표시면적 225㎡ 기준 중형(30~225㎡)과 대형(225㎡ 초과)으로 구분해 기준을 마련했다.
조사 결과, 주간 밝기는 1448cd/㎡~1만4000cd/㎡까지 큰 편차를 보였다. 중간값은 약 7058cd/㎡로 확인됐다. 시는 실측값과 해외 기준을 검토해 주간 기준을 7000cd/㎡ 이하로 설정했다.
주간 7000cd/㎡ 이하 기준은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한 값으로 현장에서 충분한 밝기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야간 시간대 전광판 밝기는 100~1500cd/㎡ 수준으로 중간값은 약 400cd/㎡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형은 해진 후 60분~자정까지 500cd/㎡ 이하, 자정 이후는 400cd/㎡ 이하로 지정했다. 대형은 각각 400cd/㎡ 이하·350cd/㎡ 이하로 설정했다.
현행법(1500cd/㎡ 이하) 대비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시민 눈부심과 야간 운전 안전을 동시에 고려했다. 아울러 업계의 가독성 우려를 반영해 중형 전광판의 저녁 시간대 기준은 400cd/㎡에서 500cd/㎡로 상향했다.
시각적 피로를 줄이기 위한 콘텐츠 운영 기준도 보완했다. 정지 화면은 눈에 피로를 주는 고명도 백색 위주를 줄이고 저명도 기반 화면구성을 권고했다. 화면을 전환할 때는 급격한 명암 변화 대신 점진적 전환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이번 기준 마련은 시민 불편과 도시경관 개선 효과를 넘어 15% 수준의 에너지 절감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기준은 전광판 밝기에 대한 일괄적 규제가 아니라 필요 이상의 밝기를 조정한 것”이라며 “광고 가독성과 시민의 시각적 피로감을 고려해 에너지 효율까지 높일 수 있는 합리적 개선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적합도 다자대결 조사에서 49.5%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6명의 지지율 합계(36.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구 거주 성인 804명을 대상으로 지난 28~29일 실시해 30일 발표한 대구시장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면,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과의 다자대결에서 49.5%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추경호 의원(15.9%)을 30%포인트 넘게 앞섰다.
나머지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은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유영하 의원(5.8%), 윤재옥 의원(5.6%), 홍석준 전 의원·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3.2% 동률), 최은석 의원(2.4%) 순이었다. 기타 인물은 4.1%, ‘잘 모름’은 2.5%, ‘지지 후보 없음’은 7.9%였다.
김 전 총리 지지율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 6명 지지율을 다 합친 36.1%보다 13.4%포인트 높았다.
김 전 총리는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경선 후보 전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김 전 총리 52.3% 대 추 의원 36.6%로 15.7%포인트 뒤진 추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김 전 총리와의 격차가 가장 작았다.
이밖에 김 전 총리 57.2% 대 유 의원 31.1%, 김 전 총리 56.9% 대 윤 의원 29.0%, 김 전 총리 60.0% 대 이 전 동구청장 25.3%로 집계됐다. 또 김 전 총리 57.8% 대 최 의원 26.7%, 김 전 총리 58.3% 대 홍 전 의원 25.9%로 조사됐다. 김 전 총리는 이번 조사 결과가 발표된 30일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추 후보가 45.1%로 1위였다. 뒤이어 유 의원(10.4%), 윤 의원(9.6%), 이 전 동구청장(5.4%), 홍 전 의원(5.1%), 최 의원(4.2%) 순이었다. ‘잘 모름’은 6.3%, ‘지지후보 없음’은 14.0%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 포인트이며 응답률은 6.7%다. 국내 통신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무주택자가 전세 낀 매물 살 경우토허제 구역도 실거주 의무 예외사업자대출로 집 사는 행위 점검투기성 비거주 1주택 규제는 고심
금융위원회가 1일 내놓은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는 시장에 신속하게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빠르게 거래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라도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하는 ‘퇴로’를 열어준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정부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방안도 내놓겠다고 공식 예고했다.
기본적으로 이미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상속 등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만기 연장 제한 대상에서도 빠진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 매물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는 만기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발표날인 이날 기준으로 기존 임차인과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을 체결해놓은 상태이거나, 새 임차인과 신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연장·신규 계약 종료일까지 대출이 유지된다.
2일부터는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갱신 의사를 밝혀도, 집주인 대출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에 맞춰 갚아야 한다.
다만 대책 시행일(17일)의 전날인 오는 16일까지 이뤄지는 묵시적 갱신에 한해서는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이날 기준 4개월 이내(7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계약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만기가 연장된다.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도 일시적으로 예외를 둔다. 무주택자가 매물로 나온 다주택자 아파트를 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바로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올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자는 일시적으로 전세 낀 매물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대출 만기 연장 불허는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그 외에 입주권, 이주비, 중도금 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또한 사업자대출이 원래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 등에 쓰이는 이른바 ‘목적 외 유용’ 행위도 점검한다. 지난 5년치 사업자대출 전체가 대상이다.
적발되면 즉각 대출을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127건(587억5000만원)이 적발됐고, 이 중 91건(464억원)은 이미 회수됐다.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해당 금융사에서만 사업자대출을 못 받았지만, 앞으론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막힌다.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시 현행 1년에서 3년, 2차 적발 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당초 이날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선 ‘비거주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당국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투기성 기준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는 분위기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고민하는 중이고 최대한 합리적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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