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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중대재해사업장 22곳…경영책임자 실형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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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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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지난해 하반기에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곳이 공표됐다. 유죄가 확정된 경영책임자 24명 중 실형을 받은 건 1명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곳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2곳의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곳은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이다. 매출액이 1590억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데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2021년 3, 4월에 이어 2022년 2월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경영책임자인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법인에는 현재까지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콘크리트 타설 공법이 변경됐는데도 기본적인 구조 검토도 하지 않고 작업하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바론건설도 공표 대상에 올랐다. 이 사고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한 베트남의 젊은 형제 노동자 2명이 매몰돼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총 44곳이다. 처벌 받은 경영책임자 46명 중 실형은 2명에 불과했고, 형량은 징역 1~2년 수준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안전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의 책임을 부과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만들겠다”며 “소규모 기업은 과감히 지원해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헌법 개정을 두고 “합의될 수 있는 부분, 국민들이 거의 공감하는 분야에 대해선 부분적, 순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며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비상계엄 요건 엄격화 등을 언급하며 “누구도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오는 3일 개헌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개헌안 국회 통과와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여야 대표 등과 의장 접견실에서 한 사전환담에서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황은 너무 많이 변했는데 과거 질서 회복만으로 과연 현재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는 (현 헌법이) 꽤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다”면서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뭐 그런 얘기 하냐고 할 수 있지만, 그건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며 “가능한 시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야당 측 환담 참석자들에게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갈등이야 없을 수는 없는데 가능한 범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환담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헌 추진에 정부 차원의 논의와 지원을 공식화한 덕분에 국민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번이 개헌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텐데, 꼭 개헌의 문이 열리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은 3일 개헌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개헌안 발의는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친 188명이 모두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이는 조경태·김용태 의원 2명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개헌에 대한 반대는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면서 “개헌을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개헌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으로는 4사5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이 있었다”며 “역사에서는 이것을 개헌이라 하지 않고 독재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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