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웃 7년간 스토킹·폭행···50대 구속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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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이웃 주민을 상대로 스토킹과 폭행을 일삼은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이웃 주민인 70대 B씨를 쫓아다니며 스토킹과 폭행을 반복해 일상생활을 어렵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주임 검사와 면담에서 “오랜 기간 피해를 입어 귀가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무너졌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체코가 덴마크를 승부차기 끝에 제압하며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조별리그 첫 상대도 체코로 결정됐다.
체코는 1일 프라하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유럽지역 플레이오프 D조 결승에서 덴마크와 정규시간 1-1, 연장전 2-2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 3-1로 이겼다. 2006 독일 월드컵 이후 20년 만의 본선 복귀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A조에 배정된 상태로, 체코의 합류로 조 편성이 완성됐다. 한국과 체코의 첫 경기는 6월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체코의 드라마는 결승전만이 아니었다. 준결승 아일랜드전에서 전반 0-2로 끌려가던 체코는 파트리크 쉬크(레버쿠젠)의 페널티킥과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의 동점골로 2-2를 만들어 연장까지 가져갔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골키퍼 마테이 코바르(PSV 에인트호번)가 상대 4, 5번 키커를 연속으로 막아내며 4-3 역전승을 이끌었다. 결승에서도 코바르의 선방이 결정적이었고, 체코는 단 2경기 만에 두 번의 승부차기를 통과하며 승부차기 체질을 증명했다.
지난해 12월 부임한 미로슬라프 쿠베크 감독(74)이 짧은 준비 기간에도 팀을 본선까지 끌어올린 점도 주목된다. 골키퍼 출신으로 40년 이상 체코 클럽에서 지도자 경력을 쌓은 그는 페로 제도 원정 패배 후 경질된 이반 하셰크의 뒤를 이어 위기 수습을 맡았다. 대표팀 공격수 파벨 슐츠(리옹)를 빅토리아 플젠 감독 시절 직접 지도했으며 주축 선수들과 신뢰 관계가 탄탄하다.
홍명보호가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는 세트피스다. 결승 선제골도, 준결승 동점골도 모두 세트피스에서 나왔다. 크레이치(191cm), 토마시 초리(슬라비아 프라하·198cm), 토마시 소우체크(웨스트햄·193cm) 등 190cm를 훌쩍 넘는 장신 자원들이 공중볼로 위협을 가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한국 축구가 전통적으로 약한 부분과 정확히 겹친다.
공격에서는 쉬크와 슐츠 듀오가 핵심이다. 쉬크는 체코 역대 최다 득점 4위(50경기 24골)로 유럽 예선에서만 7경기 5골을 기록했다. 슐츠 역시 이번 시즌 프랑스 리그앙 리옹에서 22경기 11골로 커리어 하이를 향해 가고 있다. 플레이오프 직전 쉬크는 허벅지 부상, 슐츠는 햄스트링에 불편함을 안고 있었지만 둘 다 준결승부터 가동됐다. 중원에서는 소우체크가 193cm, 86kg의 피지컬로 공중볼 경합과 장악력을 더한다.
뒷심 부족은 홍명보호가 노려야 할 지점이다. 체코가 유럽 예선에서 허용한 8골 가운데 5골이 후반에 나왔다. 주전 수비진 노쇠화로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며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다. 손흥민(LAFC), 황희찬(울버햄프턴) 등 발빠른 공격 자원을 앞세워 후반 뒷공간을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한 이유다. 첫 경기 장소인 과달라하라가 해발 약 1600m 고지대라는 점도 변수로, 체코 수비진에게 고지대에서의 후반은 더욱 가혹한 환경이 될 수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를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쌀·대두 수량 제한 등이 추가됐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1일 산업통상부와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NTE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비시장 정책·관행(NMPP)’ 항목 신설이다. 산업 정책, 과잉 생산, 국산품 우선 구매, 차별적 규제 집행 등 비시장 행태를 별도로 적시했다. 다만 국가별로 구체적인 행태를 지적하기보다는 미국과 관련 협정 체결·합의 여부 등을 서술하는 데 그쳤다.
무역 장벽 유형 등을 늘리면서 전체 분량도 늘었다. 전체 NTE 분량은 534쪽으로, 지난해(397쪽)보다 137쪽(34.5%) 늘었다.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 분량은 지난해(7쪽)보다 3쪽 늘어난 10쪽이었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34쪽)보다 11쪽 늘어난 45쪽이었고, 중국은 지난해 48쪽에서 올해 52쪽으로 3쪽 늘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환경’을 NTE 상대국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 점검 항목으로 바꿨다. 한국의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해 4월 강제 노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에 수입 제한 조처를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NTE는 “이러한 (강제 노동)상품은 한국 시장에 유입돼 경쟁할 수 있다”며 “한국산과 한국 내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NTE는 미국이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역 장벽을 해소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과 일본·EU·인도와 체결한 합의는 ‘기본 합의(Framework Deal)’라고 규정했고, 대만·인도네시아·말레시이사 등과의 합의는 ‘상호무역협정’이라고 적시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기본 합의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에 준한다고 기술했다”며 “상대국에게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도구로 NTE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쌀 수입 쿼터의 불투명성, 대두 수입 쿼터 축소 등에 대한 지적이 새로 추가됐다. 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 인프라 조달 때 한국 국내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국 관련 사항은 지난해보다 크게 변화하거나 요구 수준을 높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과잉 생산이나 강제 노동 등 301조로 조사 중인 문제의 경우 향후 통상 압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비관세 분야 소통 창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열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국 이해 관계자들이 USTR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달 3일 USTR 측을 만나 우리 정부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고, 대면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USTR은 매년 3월 말 NTE를 발간해 한국 등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 60여개국의 무역 장벽을 지적한다. NTE에는 미국 기업·협회·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교역이나 해외 투자에서의 어려운 점을 바탕으로 각국의 무역 환경,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 등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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