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사설]‘전쟁 추경’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 전환에 좀더 배분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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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정부가 31일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한 지 19일 만이다. 정부가 역대 최단 기간에 추경 편성을 끝낸 건 초과 세수로 재정 여력이 있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핵심 사업이 사전에 확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추경안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 5조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조8000억원, 석유화학 업계의 고용유지 지원 등 민생 안정에 2조8000억원, 에너지·신산업 전환에 8000억원, 에너지 복지에 2000억원을 배정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 중 수도권·비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한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저소득층 20만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어업인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이번 추경안은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껍게 지원한다는 기조가 깔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취약계층의 삶에 가해질 충격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단기적인 소비 위축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번 추경은 에너지 소비 구조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 또한 담고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한 예일 것이다. 이는 현 에너지 수급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일반 국민의 경우 10%포인트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환급률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병행하는 건 대중교통 이용 유도 정책은 물론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기조에도 맞지 않다. 이들 사업 예산을 조정해 남는 재원을 취약계층 보호에 돌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는 지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비상한 위기 국면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여야는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추경이 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정부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나 각종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우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과 유형을 파악해 활용하는 기획조사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5월부터 12월까지는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장려금 등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을 겨냥한 전국 단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각종 부정수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된 급여나 지원금은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 범위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해 상시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30%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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