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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고노 전 의장 별세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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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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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 별세 소식에 “고노 전 의장님은 일본 정계의 존경받는 원로로서 이웃 국가들과의 화해와 신뢰 관계 구축에 힘쓰며 한·일관계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1993년 발표된 ‘고노 담화’를 언급하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남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명기한 최초의 공식 문서였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고노 전 의장님은 역사의 사실을 피하지 않고 교훈으로 직시해 나갈 것이며, 똑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셨다”며 “‘고노 담화’에 담긴 역사를 성찰하는 용기와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은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이 남기신 업적과 숭고한 뜻을 소중히 기억하면서,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도 썼다.
고노 전 의장은 지난 8일 별세했다. 그는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1967년 중의원 선거에서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처음으로 당선됐다. 이후 14회 연속으로 당선되며 의원직을 유지했고, 1993년 중의원 선거에 패배한 자민당 총재에 취임했다. 2003년 중의원 의장에 취임해 2009년 정계를 은퇴할 때까지 의장으로 재임했다.
고인은 1993년 8월 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담은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해 한국에도 널리 알려졌다. 담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이 훼손됐다는 역사 인식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담화는 1991년 12월부터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됐고,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안소에서의 생활이 강제적인 상황 아래 이뤄진 참혹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4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 사태가 총체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송지·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 사항이 이용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라는 점도 고려됐다. 쿠팡의 조사 방해 행위도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제재처분을 보면 이번 유출 사태의 핵심 쟁점은 해킹이 해커의 ‘개인적 범죄’로 발생한 것인지, 쿠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민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조사 결과보다 약 400만명이 늘어난 총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 직원인 유출자는 재직 당시 알고 있던 인증체계 취약점과 서명키로 접근 인증 토큰을 위·변조해 해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쿠팡 측은 해당 직원이 회사의 정보를 악용한 것이 근본 원인이며, 회사는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보안키 갱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유출자가 회사 인증체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5개월간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 시도가 발생했음에도 협박 e메일을 받기 전까지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유출 정보의 중대성을 어떻게 볼지도 쟁점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e메일·주소지·전화번호·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정보 유출로 실질적으로 소비자 생활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송지와 주문목록 등이 개인의 생활패턴 등 사생활과 연결된 부분이라 피해 위험이 상당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해커는 쿠팡 측에 구매내역 등 회원별 프로필을 재구성한 샘플 데이터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샘플 데이터에는 성인용품, 속옷 구매내역 등 사생활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고, 유출된 정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감정보는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등이 담긴 정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출된 정보가 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주소가 광범위하게 유출됐다는 점을 중대성 판단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부실 대응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 쿠팡은 그간 사고 인지 후 즉각 당국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개인정보위가 조사 착수 직후 증거자료 보전을 명령했는데도 쿠팡은 2024년 7~11월 약 5개월분의 웹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해 최초 유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6개월 경과 시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도 중단하지 않아, 정확한 유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개인정보 유출 후 법정 통지기한인 72시간이 지나고 나서 유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다만 불법 유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쿠팡이 지난해 12월 1인당 5만원 상당의 쿠폰패키지를 보상안으로 내놓은 것도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쿠팡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해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전역이 손님맞이로 분주하다.
부산교통공사는 공연이 열리는 오는 12~13일 부산 도시철도 1~4호선 열차를 모두 220회 추가 운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연장인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과 인접한 3호선은 가용 열차 20대를 모두 투입한다. 배차 간격은 기존 8~14분에서 4~6분으로 단축된다. 이 기간에 3호선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 내 자전거 동반 승차도 제한된다.
공연장과 가장 가까운 종합운동장역(3호선)에서는 모바일 승차권 신용카드 간이결제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도시철도 역의 단말기 QR코드를 스캔해 신용카드로 요금을 내면 모바일 승차권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12~13일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안전지원인력 210명을 추가 배치해 승객 안내와 질서 유지에 나설 것”이라며 “종합운동장역과 3호선 열차 내부는 BTS 관련 테마공간으로 꾸며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공연장 주변을 집중 단속 구간으로 지정한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인근 도로를 전면·부분 통제한다. 택시 플랫폼 호출을 막고, 사직119안전센터 인근에 임시 택시 승강장을 설치한다.
김해공항 혼잡시간대(오전 5시40분~9시)에는 국제선 입국장을 확대 운영한다.
부산시는 숙박 요금 안정화를 위한 총력전을 벌인다. 현재 확보한 대체 숙박시설은 26곳으로 총 1771명(유료 1453명, 무료 318명)에게 숙소를 제공한다.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한 ‘부산시민 홈스테이’에는 21가구가 신청해 외국인 관광객 46명이 머무를 예정이다. 지역 숙박업소 91곳은 ‘공정 숙박 챌린지’에 참여했다.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오는 21일까지 BTS 정규 5집 <아리랑> 타이틀곡 ‘스윔’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포토존을 운영한다. 호텔 유리 외벽엔 관련 디자인 시트지를 부착해 호텔 전체를 대형 포토존으로 연출한다. 해운대해수욕장 입구 그랜드 조선 부산 호텔 외벽 초대형 전광판에서는 21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BTS 신곡 뮤직비디오가 송출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전 세계 이목을 부산으로 모을 수 있는 기회”라며 “관광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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