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법원, ‘투표용지 1900매 보관상자’ 폐기된 경위 파악 나서···추가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 > 공지사항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법원, ‘투표용지 1900매 보관상자’ 폐기된 경위 파악 나서···추가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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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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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용된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사라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전 서울시장 후보)이 낸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송파구 선관위에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한 폐기물업체의 정보와 폐기 일시·경위 등에 대한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 송파구 선관위에 “투표용지 ‘1900매’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준비된 매수가 맞는지 등에 관한 장부 등 서류 등도 제출하라”고도 했다.
이날 결정은 법원이 지난 9일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사라진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투표소 현장검증에서 이 보관상자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송파구 선관위는 “통상 투표마감 후 보관상자는 자체 폐기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보관상자 등에 대해 최초 증거보전신청을 냈던 김 위원이 “폐기 사실을 납득할 수 없어 규명이 필요하다”며 추가 증거보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 위원은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투표함·투표용지 등에 대해서도 증거보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박스를 굳이 가정집에 주소를 둔 소규모 영세 폐기물업체에 폐기를 맡겼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관위가 이번 2차 증거보전결정에 따른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제출하라는 문서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증거인멸죄·직무유기 등 형사고발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앞서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확보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씨 측은 회견에서 “우리가 확보한 상자는 서울시장선거 상자”라며 ‘잠실7동제2투’ 등이 쓰인 종이상자를 공개했다. 전씨 측은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며 구체적인 상자 입수 경위를 밝히지않았다. 전씨 측은 수사기관의 태도를 보고 제출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겠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재난대응총괄과장 정승진 △사회재난정책과장 양기현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 박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급 승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태영 △〃 김수정 △비서실장 안영훈 △기획재정담당관 조경옥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 이병희 △미래인재정책과장 최미정 △인공지능정책기획과장 공진호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장 양기성 △소프트웨어정책과장 김국현 △통신정책기획과장 홍사찬
■뉴데일리 △대외협력실장(사장) 이상준
성폭행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할 정도의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합당했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로 했다.
헌재는 9일 법무법인 지향과 시민단체 등이 “강간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최협의설’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은 성폭행 피해자 A씨다. 가해자 B씨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3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문제 삼는 건 법원이 ‘피해자의 저항이 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인정하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결을 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 최협의설을 40년 만에 폐기했는데, 강간죄 사건에서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례를 유지해왔다.
이날 헌재는 지체장애인 C씨가 낸 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관련 재판소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C씨는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이를 차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탑승할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설치 범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C씨의 직장이 있는 서울과 부모의 주소지 등을 잇는 7개 노선에만 탑승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C씨는 “법원 판결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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