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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쟁 추경’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 전환에 좀더 배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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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4-0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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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한 지 19일 만이다. 정부가 역대 최단 기간에 추경 편성을 끝낸 건 초과 세수로 재정 여력이 있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핵심 사업이 사전에 확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추경안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 5조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조8000억원, 석유화학 업계의 고용유지 지원 등 민생 안정에 2조8000억원, 에너지·신산업 전환에 8000억원, 에너지 복지에 2000억원을 배정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 중 수도권·비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한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저소득층 20만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어업인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이번 추경안은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껍게 지원한다는 기조가 깔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취약계층의 삶에 가해질 충격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단기적인 소비 위축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번 추경은 에너지 소비 구조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 또한 담고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한 예일 것이다. 이는 현 에너지 수급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일반 국민의 경우 10%포인트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환급률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병행하는 건 대중교통 이용 유도 정책은 물론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기조에도 맞지 않다. 이들 사업 예산을 조정해 남는 재원을 취약계층 보호에 돌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는 지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비상한 위기 국면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여야는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추경이 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최근 전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앙은행의 소통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경제 전망을 하면서 단선적 메시지보다 낙관·비관 등 다양한 상황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 분석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보다 약 20%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는 과거 “단순한 메시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 바 있어 향후 한은의 소통 방식이 주목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16일 ‘불확실성에 직면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진화하는 접근법’ 보고서에서 “최근 몇년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앙은행들은 경제전망과 통화정책 대응을 어떻게 전달할지 재검토해야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6~2025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한국은행, 일본은행(BOJ) 등 25개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06년에는 대부분의 통화정책 성명서가 불확실성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는 성명서에서 불확실성 관련 단어 비중이 약 15%까지 상승했다. 중앙은행 당국자들의 연설 중 불확실성을 핵심 주제로 언급한 비중도 약 40% 상승했다.
중앙은행들은 경제 상황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시나리오 분석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은도 지난해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을 분석할 때 크게 기본, 낙관, 비관으로 세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기점이 됐다. 코로나 이전에는 중앙은행의 약 25% 정도만 시나리오 분석을 발표했지만 지난해에는 이 비중이 약 45%까지 늘었다.
중앙은행이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불확실성 때문에 바뀌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2010년대의 경우 55% 이상이 향후 통화경로 안내를 문장으로 설명하는 서술적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공했지만 지난해에는 그 비중이 20%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해 점도표 등을 통해 정량적 기준금리 전망 경로를 제시한 중앙은행은 30%를 웃돌았고, 시나리오별 금리 경로를 제시한 중앙은행도 20%를 웃돌았다.
보고서는 서술적 가이던스의 경우 특정 경제 상황과 명백히 연계되더라도 대중들은 이를 무조건적 약속으로 여기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이 열심히 조건을 달아서 설명하더라도 시장에선 즉각적 메시지만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모든 상황에 맞는 단 하나의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앙은행들이 가장 적절한 도구 혹은 도구의 조합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현송 한은 총재 내정자도 2024년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시장은 헤드라인에 고착된다. 작은 글씨로 단서 조항을 달아놓을 순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읽지 않는다”며 서술적 가이던스에 비판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더 많이 말할수록 시장과의 상호작용은 더 복잡해진다”며 “단순한 메시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 내정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이창용 총재가 도입한 6개월 금리 점도표 공개 방식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후보자 입장으로서 답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시장과의 소통이야말로 통화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경로고, 이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는지는 중요한 문제”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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