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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국민의힘 박승호·김병욱 포항시장 후보 ‘컷오프 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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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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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김병욱 전 국회의원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2일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전 시장이 당을 상대로 낸 경선후보자 제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서울 중구청장에 도전장을 냈다가 컷오프 된 길기영 예비후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포항시장 경선 후보자를 10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며 박 전 시장과 김 전 의원을 컷오프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대기 발령돼 공석이던 부산·경북·충남, 충남 지방경찰청장 자리가 채워졌다.
정부는 3일 김성희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를 부산경찰청장으로 임명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인사를 발표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서열 1위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등 총 7명이다.
1970년 경북 청도에서 출생한 김 부산청장은 경찰대(9기)를 졸업하고 1993년 입직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는 경호보안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치안정감 인사와 함께 치안감 및 경무관 인사도 발표했다. 김병기 서울특별시청경비부장은 경찰청 경비국장, 송영호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은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윤종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신효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충청북도경찰청장,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는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고범석 경찰청 경비국장 직무대리는 전라남도경찰청장으로 치안감 승진과 함께 임명됐다. 정상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으로,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대전광역시경찰청장으로,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충청남도경찰청장으로, 김원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은 경상북도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무관 인사에서 이영철 대전광역시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이서영 울산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광주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김기종 전북특별치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경찰대학 교무처장으로 발령됐다.
경찰은 이날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박재석 총경을 비롯한 총경 28명을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로 내정했다.
무주택자가 전세 낀 매물 살 경우토허제 구역도 실거주 의무 예외사업자대출로 집 사는 행위 점검투기성 비거주 1주택 규제는 고심
금융위원회가 1일 내놓은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는 시장에 신속하게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빠르게 거래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라도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하는 ‘퇴로’를 열어준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정부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방안도 내놓겠다고 공식 예고했다.
기본적으로 이미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상속 등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만기 연장 제한 대상에서도 빠진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 매물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는 만기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발표날인 이날 기준으로 기존 임차인과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을 체결해놓은 상태이거나, 새 임차인과 신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연장·신규 계약 종료일까지 대출이 유지된다.
2일부터는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갱신 의사를 밝혀도, 집주인 대출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에 맞춰 갚아야 한다.
다만 대책 시행일(17일)의 전날인 오는 16일까지 이뤄지는 묵시적 갱신에 한해서는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이날 기준 4개월 이내(7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계약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만기가 연장된다.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도 일시적으로 예외를 둔다. 무주택자가 매물로 나온 다주택자 아파트를 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바로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올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자는 일시적으로 전세 낀 매물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대출 만기 연장 불허는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그 외에 입주권, 이주비, 중도금 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또한 사업자대출이 원래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 등에 쓰이는 이른바 ‘목적 외 유용’ 행위도 점검한다. 지난 5년치 사업자대출 전체가 대상이다.
적발되면 즉각 대출을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127건(587억5000만원)이 적발됐고, 이 중 91건(464억원)은 이미 회수됐다.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해당 금융사에서만 사업자대출을 못 받았지만, 앞으론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막힌다.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시 현행 1년에서 3년, 2차 적발 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당초 이날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선 ‘비거주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당국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투기성 기준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는 분위기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고민하는 중이고 최대한 합리적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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