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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포토뉴스] 꽃 내려온다…시월, 여기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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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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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살면서 100번도 못 만날 가을. 얼마 전까지만해도 대‘핫’민국이었던 전국은 지금 그야말로 화려강산입니다. 2026년생 아기에겐 처음일, 그리고 저마다 N번째일 이 아름다운 계절의 풍경을 모아봤습니다.
뜨거움은 가고 형형색색 화려함이 수놓아진 ‘핫’한 방방곡곡. 당신의 ‘픽’은 어디입니까.
전북 진안
제주 애월
경기 고양
강원 양양
서울 종로
강원 속초
설악산
부산 강서
전남 담양
전남광주 나주
경북 고령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여당은 민생·정책 국감을 표방하며 정부 정책 점검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안보과 민생 이슈를 중심으로 정부 실정 부각에 초점을 맞춘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감 전략에 대해 “여당으로서 정부가 국정 과제와 민생 개혁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 지지율 하락세 속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안보와 민생과 관련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감 핵심 과제로 “안보와 민생”을 꼽았다. 그는 “안보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 책임,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우크라이나와 한국 간 갈등에 대해 물을 것”이라며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졸속 출시 배경, 86주 연속 서울 아파트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주거 참사 책임 등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 첫날 가장 주목되는 상임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자격 출석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민주당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재제청 거부 경위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관례에 따라 기관장으로서 인사말만 하고 퇴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증인 출석을 요구가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삼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장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적었다.
같은 날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북한군 포로 한국행과 관련한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갈등 등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기획위의 재정경제부 국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부 국감에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에 대한 질의가 나올 수 있다.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수장없이 개청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이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10년간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망 이후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도 늘고 있다. 자살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도 확인돼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0년간 북한이탈주민 중 무연고 사망자는 총 140명이다.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는 2022년 이후 급증했다. 2017~2021년에는 연 2~7명 수준이었으나 2022년 19명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13명, 2024년 22명이 무연고 상태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에는 38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이미 24명이 발생했다.
최근 들어서는 자살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사 기간 사인이 확인된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2022년까지는 없었다. 그러나 2023년 처음 5명이 발생한 이후 2024년 1명, 2025년엔 4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16년 기준 전체 북한이탈주민 2만7857명 중 60세 이상은 2214명(7.9%)이었다. 지난 8월 기준 전체 북한이탈주민 수는 13.3% 증가해 3만1570명인데, 60세 이상은 두배 넘게 증가한 5617명(17.8%)이었다.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은 사망 전까지 지원 단체와도 단절된 상태였다. 무연고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난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무연고 사망자 116명 중 58명(41.4%)은 하나센터·남북하나재단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와 상담·지원 등 접촉 기록이 없었다.
무연고 사망자 사후 유골 보관 등에도 법적 공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은 5년간 매장·봉안한 뒤 자연장한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는 북한에 가족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통일부가 유골을 30년 이상 장기 보관한다. 그러나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현재 이런 장기 보관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기헌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고령·독거화 속에 무연고 사망이 늘고 있는 만큼 평소 고립을 막는 일상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며 “사망 이후에도 북한 가족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유골·유품·신원 기록을 장기 보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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