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차라리 비둘기 편지가 낫겠다” 삐삐·종이지도 판매 급증한 이 나라, 무슨 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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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지난달 초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도보로 몇 분 거리의 한 쇼핑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취재진이 현장에 몰렸다.
러시아의 텔레그램 기반 뉴스채널 ‘오스토로즈노 노보스티’ 편집장인 세르게이 티토프는 당시 상황을 “(러시아에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1997년 같았다”고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모스크바 도심의 모바일 데이터가 끊겼고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앱인 텔레그램마저 접속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사진도 영상도 전송할 수 없었던 기자는 유선전화로 편집국에 전화를 걸어 “소방차 세 대, 구급차 두 대가 출동했다”고 구두로 전달했다.
최근 모스크바 도심에서도 인터넷 불통 사태가 잦아지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인터넷 통제 계획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벨라루스 TV 방송에 출연한 한 러시아 인터넷 사용자는 “차라리 비둘기 편지로 갈아타겠다”며 “인터넷 요금을 내고 있는데 매달 돈을 강탈당하는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영국 가디언은 이날 이란이 올해 초 단행한 인터넷 차단과 달리 러시아의 차단 조치는 산발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시와 지방 전역에 걸쳐 모바일 인터넷 차단이 잇따르고, 특정 유형의 트래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인들의 일상적 소통에 필수적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한 차단 조치도 잦아지고 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에 “이건 100년 후퇴다. 이러다 종이 편지와 전보, 말이 다시 등장하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인터넷 검열 감시기구 ‘네트워크 간섭 공개 관측소(OONI)’의 아르투로 필라스토 연구원은 러시아의 차단이 이란보다 “훨씬 불투명하고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란과 달리 러시아의 인터넷 인프라는 분산화 정도가 높아 전면적 검열을 실행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러시아에는 각자 독립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용·관리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암네지아 가상사설망(VPN) 분석가들은 가디언에 최근 텔레그램 차단은 이전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높은 기술적 역량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포함한 10개 이상 지역에서 접속 장애가 확인됐다면서 당국이 “통제 상실에 대한 우려 없이 더 무차별적이고 대규모로 차단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태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당국은 4월 초부터 텔레그램을 완전히 차단할 것임을 시사했다. 러시아 최대 통신기업 로스텔레콤의 수장은 지난 3월에 왓츠앱은 이미 “죽었다”며 텔레그램도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서비스 모두 새로운 정부 통제 메신저인 ‘맥스(Max)’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최소 1년 전부터 전국 광범위한 지역에서 모바일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사전 승인된 ‘화이트리스트’ 사이트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모스크바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끊기자 시민들은 현금 결제로 돌아섰다. 택시 앱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일부는 지나가는 차량에 올라타 이동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는 무전기와 무선호출기(삐삐), 아날로그 전화선, 종이 지도, 2G(2세대)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등의 판매가 급증했다. 크렘린궁 내부에서도 관리들이 다시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텔레그램을 개발한 러시아 출신 파벨 두로프는 러시아 정부의 조치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자국민을 두려워하는 국가의 슬픈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거주 중인 두로프는 러시아 당국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시민들은 인터넷 규제에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하려 했으나 당국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러시아 정치 활동가 드미트리 키시예프에 따르면 17개 지역 28개 도시에서 집회 허가 신청이 제출됐지만 모두 거부됐다. 러시아 인권단체 OVD-인포는 지난해 12월 이후 인터넷 규제 항의 시위와 관련해 최소 5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로서 맞는 첫 노동절이 된다. 그간 일부 노동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휴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받는 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올해 5월1일부터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휴식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노동절이 62년만에 원래 이름을 되찾은 데 이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하는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노동절은 원래 유급휴일이었지만, 그동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만 휴일이 보장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나, 공무원·교사 등은 노동절 유급휴무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같은 휴일이지만 고용 형태와 법적 지위에 따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을 해야 했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와 노동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법이 시행되기 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만, 법 시행 자체로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감독을 잘 하고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노동자와 노조 등 당사자들도 권리 의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체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기존에도 노동절 유급휴일 대상이 맞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휴일을 하루 늘린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반쪽짜리 휴일’을 넘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날로 나아가게 됐다”라며 “이번 개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에 따라 갈라져 온 제도적 차별을 걷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무원연맹도 “노동절 유급휴일에서 배제되어 온 공무원과 교사, 특고 종사자 등 약 120만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는 역사적 성과”라며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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