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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3주 내 전쟁 끝낼 것…전쟁 계속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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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4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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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주 안에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일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아마도 2주 이내, 혹은 며칠 더 걸릴 수도 있겠으나 그들의 모든 시설을 무력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전쟁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면서 “아마 2주나 3주 정도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간 내 이란과 종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몇몇 주요 교량들을 타격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만약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게 국어사전의 풀이다. 일반적인 용례를 반영했겠지만, 원래 사용된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물고기를 잡겠다는 목적은 나쁜 게 아니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단지 그 목적을 위한 방법으로 나무에 올라가는 게 문제이고, 잘못되었음을 일러주어도 ‘굳이 하려’ 하는 태도는 더 문제다.
맹자는 제나라 선왕을 만난 자리에서 선왕이 사지로 끌려가는 소를 불쌍하게 여긴 사례를 언급하며, 그런 마음을 지녔으니 왕 노릇 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추켜세웠다.
인정을 받고 기뻐하는 선왕에게, 소를 향한 연민이 백성을 위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며 맹자가 불쑥 물었다. “왕께서는 전쟁을 일으켜 아랫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다른 나라들과 원한을 맺어야 기쁨을 느끼십니까?”
당황한 선왕은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손사래를 치며, 전쟁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고 답한다. 천하의 패권을 잡는다는 목적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며 전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항변이다. 이 대목에서 맹자가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든 비유가 바로 연목구어였다. 맹자가 대안으로 제시한 더디고 어려운 왕도정치의 방법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선왕은 이렇게 물었다. “저의 방법이 연목구어라고 할 만큼 심한 것입니까?” 맹자는 연목구어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뿐 후환은 없지만, 전쟁을 통해 목적을 이루려 하면 반드시 후환이 있다는 엄중한 경고로 답했다.
이루려는 목적이 비핵화나 독재 정권 교체 따위의 명분이든지, 자못 의심되는 갖가지 경제적 이익이든지, 지금 미국이 벌인 전쟁이 그 어느 목적을 이루기에도 얼토당토않은 방법이라는 점이 이미 입증되고도 남았다. 하루속히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그나마 후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더구나 그 후환을 장본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겪어야 하는 고약한 상황임에랴. 두보를 따라 ‘상춘(傷春)’을 시름겹게 읊조릴 수밖에 없는 봄날이다.
여당과 정부가 1일 국내 유가 급등 원인으로 지목된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정유업계와 합의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의 관계에서 가격 결정 주도권을 쥘 수 있었던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국내 유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정유사,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정진욱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유사들이 사후 정산 방식 폐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며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정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에쓰오일은 매일 가격을 공시하며 그 가격으로 정확히 결제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얼마에 석유를 샀는지 알 수 있다”면서 “에쓰오일이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다. 최종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주유소가) A라는 브랜드를 갖고 B·C·D에서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실에선 못 산다”며 “전속거래를 없애고 혼합거래를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정 브랜드의 주유소가 다른 브랜드의 유류를 취급하는 혼합거래 비율은 50% 수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GS칼텍스와 SK에너지가 회사에 들어가 조금 더 논의하고 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거래 과정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문제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김남근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인센티브(혜택)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건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중동전쟁 발발 직후 유가가 급등하자 민주당이 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정 의원은 “사후 정산제 폐지 또는 완화는 거래상 큰 변화”라며 “전속거래제를 손보는 건 유류 거래에서의 혁명적 변화이자 시장다운 시장이 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혜택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에 대해선 ‘관심’에서 ‘주의’로 경보 단계를 높였다. 해당 조치는 2일 0시부터 시행된다. 김 장관은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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