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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사상자 나온 ‘충돌’ 잊은 채···일본 나리타공항, 활주로 확장 위해 토지 강제수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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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0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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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일본 지바현 나리타공항의 활주로 신·증설에 필요한 토지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공항 운영사인 나리타국제공항회사(NAA)가 토지 강제수용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나리타국제공항회사는 이 같은 방침을 국토교통성에 전달한 뒤 빠르면 오는 6월 강제수용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업체의 활주로 신·증설 계획은 현재 나리타공항에서 운용 중인 2500ｍ 길이의 B활주로를 1000ｍ 연장하고, 세 번째 활주로인 C활주로를 신설하는 내용침이다. C활주로의 길이는 3500ｍ다. 이처럼 활주로를 신증설하면 연간 항공기 이착륙 횟수는 34만회에서 50만회로 늘어나게 된다. 일본 대형 항공사들도 이 계획에 맞춰 2030년까지 국제선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나리타국제공항회사는 활주로 신증설을 2029년 3월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토지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완공은 연기될 전망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업체는 국토교통성에 새 활주로 운용 시기가 기존에 계획한 2029년 3월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다.
활주로 신증설에는 1099㏊(헥타아르·1헥타아르는 1만㎡)의 토지가 필요한데 사유지인 743㏊ 가운데 나리타국제공항회사가 매매 계약을 통해 확보한 토지는 88.4%가량이다. 확보되지 않은 토지는 논밭과 산림 등으로, 일부 토지 소유자가 (활주로 신증설) 계획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토지 확보는 난항에 빠진 상태다. 아사히는 나리타국제공항회사 후지이 나오키 사장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리타국제공항회사가 들고나온 카드가 토지수용법에 따른 강제수용이다. 강제수용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대신 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다. 나리타국제공항회사가 토지 강제수용을 신청할 경우 일본 정부가 사업 추진 능력, 공공성 등을 바탕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이어 광역지자체 수용위원회가 보상액과 인도 기한 등을 정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면 강제수용이 이뤄진다.
나리타공항 부지에서는 1970년대 공항 건설 과정에서 강제수용이 이뤄지면서 반대 주민과 경찰이 충돌해 경찰관 3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나리타투쟁’이라 불리는 이 사건 이후 1995년 일본 정부는 강압적인 수용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아사히는 이후 나리타 공항과 관련해 강제수용은 금지된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고 전했다.
한 나리타국제공항회사 간부는 아사히에 “한걸음만 잘못하면 역사는 반복될 수도 있다”면서 “토지 수용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도 나리타의 역사에서 배워, 정중하고 신중한 설명을 계속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가 1일 국내 유가 급등 원인으로 지목된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정유업계와 합의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의 관계에서 가격 결정 주도권을 쥘 수 있었던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연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국내 유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S-OIL 등 정유사,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앞서 개선 검토를 시사한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진욱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유사들이 사후 정산 방식 폐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라며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정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S-OIL은 매일 가격을 공시하며 그 가격으로 정확히 결제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얼마에 석유를 샀는지 알 수 있다”며 “S-OIL이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다. 최종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도 브리핑에서 “가격을 정하지 않고 매매한다는 건 굉장히 전근대적”이라며 “가능하면 가격을 정하고 그에 따라 매매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주유소가) A라는 브랜드를 갖고 B·C·D에서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실에선 못 산다”며 “전속거래를 없애고 혼합거래를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특정 브랜드의 주유소가 다른 브랜드의 유류를 취급하는 혼합 거래 비율은 50% 수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GS칼텍스와 SK에너지가 회사에 들어가 조금 더 논의하고 오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거래 과정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문제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정 의원은 “주유소 중 카드 결제를 원하는 곳은 10% 정도”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회의 때 답을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인센티브(혜택)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건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 발발 직후 국내의 유가 급등 현상에 대해 민주당이 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해 대대적인 개선을 이뤄낸 모습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6일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유소를 정유사에 종속시키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힌 후 논의가 본격화했다.
정 의원은 “사후 정산제 폐지 또는 완화는 거래상 큰 변화”라며 “전속거래제를 손보는 건 유류 거래에서의 혁명적 변화이자 시장다운 시장이 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혜택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압도적 독점 구조를 이끌어온 정유사의 양보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사회적 대화기구 추가 회의를 하고 다음날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합의 협약식을 열 계획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경남도는 도정 현안을 해결하고자 도민을 대상으로 ‘기획·테마제안 공모’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공모는 도정 주요 현안을 주제로 선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의 상시 제안 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첫 번째 공모 주제로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경남 일자리 종합 박람회’를 선정했다. 신규 콘텐츠 발굴은 물론 기존 박람회 운영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 개선까지 등 수요자가 직접 체감한 여러 제안을 수렴해 박람회 기획 단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는 도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경남도민 참여 플랫폼’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제안을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는 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시대, 행정 도입 방안’ 공모도 병행한다. 직원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빅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등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6월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도지사 포상(창안상)과 금상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 되며,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한 담당 공무원에게도 성과보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기획·테마제안 공모가 도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소중한 제안이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도정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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