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김민석, 북·미 대화 관련 “트럼프 대통령 관심·행동 의사가 꼭 미·중 회담에 연계돼 있지 않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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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꼭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기에 제한해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에 대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어떤 행동의 의사가 꼭 미·중 정상회담 및 그 시기에만 연계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기와 연동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표현하는 걸 들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답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오는 5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만 제한해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지난달 1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0분가량 면담한 바 있다. 김 총리는 면담 내용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공유했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대북 정책에 대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북·미 간 7년간 단절됐던 대화가 이뤄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남북 간의 화해 협력·교류 협력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특별히 주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기든, 그 시기 이후든 반드시 북·미 회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몇 주 내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을 통해 의약품 및 철강 관세에 대해 설명하다가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향후 몇 주 내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미투자 약속에 따라 일본이 미 오하이오주 포츠머스에 가스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발표 시점과 관련해 아주 구체적인 언급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미 고위 당국자가 ‘몇 주 내’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미뤄볼 때 대미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관련해 한·미 간 어느 정도 논의에 진전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로는 미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제안을 토대로 이 프로젝트를 후보군에 올리고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6일 한국과 미국 측 무역 대표들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3500억달러(약 523조원) 규모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워싱턴DC에서 회동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 국회에서는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2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한·미 간 합의된 대미투자액 중 1500억달러(약 226조원)는 조선업 전용으로, 2000억달러(약 302조원)는 한미 양국의 경제·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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