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부산경찰청장에 김성희…경찰, 치안정감 1명·치안감 10명 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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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대기 발령돼 공석이던 부산·경북·충남, 충남 지방경찰청장 자리가 채워졌다.
정부는 3일 김성희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를 부산경찰청장으로 임명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인사를 발표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서열 1위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등 총 7명이다.
1970년 경북 청도에서 출생한 김 부산청장은 경찰대(9기)를 졸업하고 1993년 입직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는 경호보안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치안정감 인사와 함께 치안감 및 경무관 인사도 발표했다. 김병기 서울특별시청경비부장은 경찰청 경비국장, 송영호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은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윤종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신효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충청북도경찰청장,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는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고범석 경찰청 경비국장 직무대리는 전라남도경찰청장으로 치안감 승진과 함께 임명됐다. 정상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으로,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대전광역시경찰청장으로,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충청남도경찰청장으로, 김원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은 경상북도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무관 인사에서 이영철 대전광역시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이서영 울산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광주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김기종 전북특별치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경찰대학 교무처장으로 발령됐다.
경찰은 이날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박재석 총경을 비롯한 총경 28명을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로 내정했다.
충북 청주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고소를 철회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전 아르바이트생 B씨(21)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청주청원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A씨는 B씨가 지난해 10월2일 오후 10시34분쯤 퇴근하며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 제조해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B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고, 폐기되는 음식물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다.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온 상태다.
점주 A씨가 고소를 취하하긴 했으나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경찰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고소 취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A씨와 다른 지점 점주 C씨는 이날 한 매체에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C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포인트를 적립해 매장에 손해를 끼쳤다며 B씨로부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았다.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뽑는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된다. 현재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하는 선거에서 조합원 187만명이 직접 뽑는 선거로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선거 과열·중앙회장 권한 강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 2028년 3월 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 회장 선거제도를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농협 회장 선거에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직선제 시행 시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농협 조합원 187만명이 1인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회장 임기도 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170억~1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2031년부터 같은 유권자가 참여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합원 동원을 통한 ‘세 과시’ 등 과도한 정치화에 대한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또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 제도화도 병행한다.
일각에선 직선제 도입으로 도리어 중앙회장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합장을 통한 간선투표인 현재와 달리 187만명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선거에서 당선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농민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정은 보완 장치를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구조를 재검토해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등 ‘중앙회장 힘빼기’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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