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방적 ‘발 빼기’ 시작되나…2일 대국민 연설 앞둔 트럼프 “2~3주 내로 이란 떠날 것” > 공지사항

미국의 일방적 ‘발 빼기’ 시작되나…2일 대국민 연설 앞둔 트럼프 “2~3주 내로 이란 떠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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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04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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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2~3주 내”로 이란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오후 9시(현지시간)로 예정된 이란 전쟁 관련 대국민연설에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한 후 종전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에서도 “필수조건이 충족되면 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는 신호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인정한 채로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행사에서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내가 할 일은 곧 이란을 떠나는 것이고, 그러면 유가는 다시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시장이 요동친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갤런당 4달러(약 6100원)를 넘어선 날이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지상군 투입을 저울질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치솟는 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둘러 철수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엄청난 수의 미사일 제조 시설을 파괴했다. 우리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지금쯤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면서 군사적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조기 철수를 합리화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은 애초 자신들의 목표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2~3주 내로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이미 안전해졌다면서 “프랑스나 다른 나라가 석유나 가스를 얻고 싶다면 알아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도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은 채 전쟁을 끝낼 수 있냐는 질문에 “내 유일한 역할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면서 “우리가 떠나면 해협은 자동으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워낙 수시로 바뀌는 데다가 이란 정권의 파괴를 원하는 ‘이스라엘 변수’ 때문에, 실제 미군이 2~3주 내로 철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승리 선언 후 조기 철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면, 미 국방부가 최근 폭격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철수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폭탄으로 협상한다”면서 이란 중부 이스파한 지역 탄약고에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도 엑스를 통해 “전쟁 5주 차에 이란이 국경 밖에서 의미 있는 전력을 투사할 능력을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전쟁 목표는 애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이 없는 이란의 전투능력 제거였으며, 이를 달성했다고 선언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우리의 필수조건이 충족된다면 분쟁을 끝낼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종전’이란 단어를 거론했다. 앞서 이란은 전쟁 재발 방지, 전쟁 피해 배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주권 행사 보장 등 5가지 조건을 내건 바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없이 철군함으로써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묵인한다면, 이는 사실 이란에 통행료 수입을 통한 피해 배상책이자 강력한 전쟁 재발 방지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발을 빼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걸프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쥔 채 더 호전적이고 강경해진 이란과 남겨지게 된다. 이는 미국에 대한 걸프국들의 신뢰 붕괴로 이어져,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걸프국 석유를 미국 달러화로만 거래하도록 한 페트로달러 체제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란이 요구하는 불법적인 ‘호르무즈 통행료’는 전 세계 물류와 석유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란 핵 위협도 전쟁 전보다 더 커졌다. 60%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이고, 이란 정부가 은밀히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경우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무너졌다. 이란 정권 교체를 노리고 시작한 전쟁이 이란의 핵 위협 제거는커녕 오히려 ‘호르무즈 통제권’이라는 더 큰 무기만 이란에 쥐여준 채 끝날 상황에 처한 것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부적절한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 정원오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출장 문서에 해당 직원의 성별을 남성으로 기재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휴양지’와 ‘여성 동행’을 강조하며 마치 부적절한 관계인 양 몰아세웠다. 그러나 해당 출장은 2023년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가 초청한 공식 행사였고,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등 11명이 동행한 공무로 확인됐다. 청년 정치인을 자임하는 김 의원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여성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고 정 후보를 음해하는 악의적 네거티브 공세를 벌인 것이다.
김 의원 주장은 정 후보가 2023년 3월 성동구청 소속 한 여성 직원과 멕시코 등으로 10박12일 출장을 가면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이 직원의 성별을 남성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여성 공무원을 콕 집어 동행한 이유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김두관 의원과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이들은 “멕시코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에 11명이 참석했고, 칸쿤은 귀국 경유지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성동구 측도 성별 오기 의혹은 “단순한 행정 실수”라고 해명했다. 기자회견까지 열어 제기한 ‘중대한 의혹’은 공무를 외유성 출장으로 둔갑시키고, 행정 착오를 거대한 음모로 비튼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게다가 해당 직원의 성을 공개하고, 채용 정보도 함께 거론하는 바람에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신상이 공개되며 무분별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여성 공무원을 단체장의 ‘부적절한 수행원’처럼 낙인찍는 행위는 명백한 성차별이자 여성을 도구화하는 혐오 정치다. 여성을 정쟁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려 한 의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폭로가 가능한가. 소장파라는 이름 뒤에 숨어 구태보다 더한 네거티브 공세를 일삼는 김 의원 행태는 개혁과 청년정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니면 말고 식 폭로로 선거판을 어지럽히고 공직자의 자부심을 짓밟은 과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경찰은 정 후보와 민주당이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김 의원은 자신이 비판해온 구태 정치인과 무엇이 다른지 성찰하고, 상처 입은 공직사회와 여성들에게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정부와 여당이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1949~1950년 농지개혁을 위해 실태조사를 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조사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투기 근절은 물론, 농지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통해 농지 정책을 재정립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올해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 내년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80만㏊를 대상으로 2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정부는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특히 투기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농지에 대해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한다. 조사 결과 경작할 의사가 없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농지는 유예기간 없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예산·인력 등을 이유로 일부 농지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해왔다. 이로 인해 개발이익을 노린 농지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상속 후 방치되고 있는 휴경농지, 부재지주, 비싼 농지 임차료 등 문제도 한둘이 아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땅을 못 구해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럴수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 제대로 해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농지도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며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와 신도시,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투기용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선 응분의 법적 처분을 내려 부동산 투기를 몰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정책의 백년대계 수립으로 이어져야 한다. 당장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요건 강화,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제도 개선 등 농지 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차농이 지주로부터 임차 중단을 당하는 등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현장 농업인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의 소통에도 힘써야 한다.
농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다.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인 식량 공급 문제와도 직결된다. 전수조사가 이번 한번에 그친다면 투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시해 농지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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